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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시교육청이 주관해 열리고 있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 관계자 연수 장면./아시아뉴스통신DB |
세종시가 지난 20일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내년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가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참학은 성명을 내고 "무상교복 지원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시의회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교복의 현금 지원은 차별없는 교육복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학은 "무상교복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웃돈을 주고 대기업 교복을 구매해 일명 브랜드 교복착용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학은 "현금 지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교육부에서 '학교주관 교복 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한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는 "과점상태인 교복업체의 교복 값 상승을 꾀하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학은 "교복은 급식과 교과서 처럼 공공재로 봐야하며, 학교주관 구매는 공개입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구도를 제공해 교복 값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학은 "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시의회는 현금 지원을 주장하는 일부 대기업 교복업체들의 외압에 회유 당하지 말고 하루빨리 무상교복에 대한 현물지급 조례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동.하복 교복을 1벌씩 무상으로 지원키로 하고 예상인원 8700명에 대한 1인당 30만 원씩 총 26억 1100만원의 예산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