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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면 석정 저수지 수위 보(뚝)를 완전히 철거해, 저수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전남 고흥군이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군민의 안녕을 위한 행정보다는 송귀근 군수의 의중과 눈치보기 또는 자발적인 공무원의 판단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군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흥군이 민선 6기 때 추진한 금산면 석정리 지표수(저수지) 보강개발사업에 대해 송 군수 취임 이후 불합리한 이유를 앞세워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등 원성이 하늘을 치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석정리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71억5100만원을 투입해 기존 저수지 4.0ha(헥타르)를 46헥타(증 42헥타)로 증설공사를 진행중이다. 공사기간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박병종 전 군수)도 순공사비 1차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후 송 군수가 취임한 지난 2018년도(2차) 12억5300만원과 올해 (3차) 38억 9100만원은 잠정 보류상태로 알려졌다.
저수지 시공사 관계자는 “오는 11월에 준공 계획인 공사가 지난해(2차분) 공사비 12억 5300만원 중 고작 4500만원의 예산만 내려줬다”고 하소연했다.
또 이어 “올해(3차분)는 11억원의 공사비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사비는 지난해 공사비와 비슷한 예산이며, 올해(36억 9100만원)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론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군에서 순공사비 미집행으로 오는 11월 준공을 할수 없으며, 이런 경우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앞으로 2~3년 예측)에는 현장사무실 관리비를 포함해 인건비 등은 시공사에서 100% 부담해야할 처지”라고 흥분했다.
이 관계자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총 사업비 71억 5100만원(감리, 토지 보상비 등 포함) 중 도급액 55억 800만원에서 현재(2019년)까지 13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2억원 가량은 언제쯤 예산이 편성될지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현장사무실 관리비와 품질관리 비용 등은 고흥군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며, 이때부터 모든 관리비(인건비 포함) 100%를 건설사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런 경우 시공사는 막대한 적자로 회사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석정마을 주민 A씨는 “해당 저수지가 없으면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공사비를 집행해야 하지만, 송 군수 취임 이후 저수지 증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증설에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어 그는 “군청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공사를 중단한 이유를 따지면서 언성을 높이자, 마지 못해 쥐꼬리(생색내기)만큼의 예산을 내려줘 며칠 공사하다가 또 다시 중단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특히 A씨는 “박 (전)군수가 지난 2017년까지 순공사비 3억 2300만원 편성·집행했지만, 송 군수가 취임한 이후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 불합리한 이유(필요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다 등등)를 들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을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건설과 관계자는 “군비는 확보되었지만, 국비확보가 지연되면서 예산 편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 해명에 대해 주민 A씨는 “예산 부족이란 해명은 ‘말 그대로 해명뿐’이라며, 저수지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고 군청의 행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또 이어 “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지 않으면 마을주민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 군민은 “박병종 전 군수의 업적에 대해 송귀근 군수 취임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만 군수 인수위원회의 지침으로 전임 군수의 일부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