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예시.(사진출처=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나 제2의 재개발사업, 부동산 개발이 아닌 낙후한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적 처방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다.

국토부는 각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등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110곳 이상)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교통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한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유형별 특징.(사진출처=국토부 제공)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연평균 재정 2조원은 국비 1500억원에서 약 8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도시재생 사업 예산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 부처 TF를 7월말 구성 해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0~11월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12월 최종 선정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