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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와 범죄피해자 보호...김남희,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김남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2일, 검사의 수사개시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장치를 갖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국가의 범죄자 처벌과 범죄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허용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그간 검찰의 임의적 수사로 인한 폐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희 의원은 이러한 상반된 우려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을 무고한 여고생으로 바꿔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건으로, 경찰이 증거물을 은닉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통한 증거인멸을 방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초기 부실수사가 자칫 진실을 덮을 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 소속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25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3년간 불송치·불기소 384건을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비율은 정보 부족과 불신 등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법률안은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처리 통지,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반영 등을 통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담았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했다.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잡고 어떤 국가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며 "다만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서도 전건송치를 원칙으로 세운 것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한 불입건·내사종결·불송치, 이른바 암장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사건 처리가 좌우돼서는 안 되며,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장치를 갖춘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송영길·정청래·김민석 3파전

송영길·정청래·김민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에서는 최민희, 김용, 김영호, 서미화, 한민수, 이성윤, 박성원, 임미애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1일 충남, 충북,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2일 울산, 부산, 경남, 8일 제주, 인천, 9일 강원, 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 전북, 16일 경기, 서울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이어 17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전시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확정짓는다.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도마, 충분한 숙의 과정 거쳐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보고 과정에서 교육청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에 밝힌 공식 입장과 달리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관을 에듀힐링센터의 확대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존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듀힐링센터가 이미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전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의회 및 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과 관련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기로 보고했음에도 교육청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직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5년간 약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단 한 장의 보고자료로 설명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 에듀힐링센터가 학교 민원 대응과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기능을 확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지 말고 교육위원회와의 숙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교육위원회가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교육청이 며칠 만에 별도의 협의 없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계획을 보고한 것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정책 추진은 의회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활동보호관 운영 계획이 법률·행정 지원과 피해 회복 등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은 침해 발생 이후의 지원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사례 중심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예결위, 7조4314억 규모 제1회 추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 증가한 7조 4313억 8600만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928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3385억 19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6921억 2200만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사전사용한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위원장(민주·동구2)은 "재정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확한 현황 공유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제1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제1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3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의회운영위원들은 △AI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입법법률 자문운영 개선 △결원 해소 노력 △의회 홍보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서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경기장과 지원시설의 인프라 구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해당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경기대회는 세종, 대전,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최초의 국제 메가 스포츠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고,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 기정액보다 13만 7000원 감액한 129억 3238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 유성구의회, 제10대 의회 첫 임시회 개회

대전 유성구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10대 의회가 원구성을 마친 후 갖는 이번 첫 번째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구정 현안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하반기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옥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4년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유성구의 주요 사업 방향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를 구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역시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옥술 의장은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제3, 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800억원을 증액한 1조 2356억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됐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증감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제3차 회의에서 강해정 위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안을 수립한 집행부의 노고를 언급하며,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대안을 발굴해 준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종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의 평가급 및 복리후생비 편성 비율 등 전체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이번 추경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부 항목에 대한 투명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시민 안전 및 배상 책임과 직결되는 공유재산 공제회 가입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국비 매칭 미확보액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하며, “지자체와 대학, 관내 기업이 긴밀히 연계되어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산·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의 재정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이어진 제4차 회의에서는 김명숙 위원이 “소아전문의 인력 감소에 따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해 지자체가 시민들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들 역시 깊은 공감을 표하며, 소아전문의 채용 어려움에 따른 현실적 한계는 있으나 시 차원의 인건비 추가 지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세종시 소아응급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서 시 전체 기본경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 민원 수렴과 원활한 대민 행정을 위해 최소한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재정 상황은 어려운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시 재정이 안정화되어 모든 부서가 대시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직속기관 체질 개선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22일 제4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교육연수원 질의에서 현행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승진이나 자격 취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교육연수원이 제시한 생애주기 연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승진 점수 확보와 자격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연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교사가 교직 전반에 걸쳐 수업과 생활지도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연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애주기 연수의 핵심은 단순한 법정 연수 이수가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연수"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병도(전주1)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국외연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외연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운전직 공무원 국외연수 과정에서 일부 방문기관의 방문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친환경 통학버스 도입 사례를 조사하는 연수목적과 달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기관을 방문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연수의 실효성과 관리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국외연수가 일부 교직원의 포상성 해외여행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대상자 선정부터 방문기관 검증, 성과평가까지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외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의 주차난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문화관이 지역 교육·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주차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교육문화관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다른 시·군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교육·문화적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문화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교육·문화 자산"이라며 "현재 6개 지역에만 시설이 집중돼 있는 만큼 다른 시·군 학생들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미래교육연구원 질의에서 데이터센터 화재와 주요 공공기관 재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행정 데이터 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실시간 백업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미래교육원은 데이터 백업과 재난복구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복구훈련을 실시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13개 직속기관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마다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체계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관마다 '중점사업', '중점과제', '운영과제', '추진과제', '주요업무' 등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 정책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보고 작성 기준을 표준화해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정책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0822asia@daum.net

李, 24일부터 미국·남미 3개국·독일 방문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과 만난다. 이어 이 대통령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칠레를 공식 방문하여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여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방문은 22년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아르헨티나 양자 방문이다. 귀국길인 8월 2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제공=청와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지난달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7월 25일에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에 참석한다. 이번 참석은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과 협력하여 한미 양국 간 벤처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고, K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26일 오후, 브라질리아에 도착해서 룰라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으로 브라질 국빈방문을 시작한다. 27일 오전에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대통령 관저인 ‘아우보라다 궁’에서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국빈오찬을 연이어 가질 예정이다.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하여 28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가질 예정이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7월 29일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로 칠레 공식방문을 시작한다. 30일에는 건국영웅 오히긴스 동상 헌화 행사에 이어 대통령궁인 ‘모네다 궁’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그리고 공식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여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7월 31일에는 아르헨티나의 독립영웅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을 방문하여 헌화한다. 이어 대통령궁인 ‘까사 로사다’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저녁에는 아르헨티나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준병, ‘난개발 방지법’ 대표 발의

윤준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2일(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난개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절대적인 양만을 기준으로 삼을 뿐, 해당 지역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 환경 특성과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뜻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 원칙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용량’을 포함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개발을 가장하여 생태계 우수 지역을 훼손하는 ‘쪼개기 개발’ 및 난개발 꼼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인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과 환경 훼손이 발생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균형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며 “자연의 자정작용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고 복원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설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개정안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맞춤형 환경 관리를 실현하는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의 꼼수로부터 국토의 핵심 생태 권역을 철저히 지켜내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형유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보존한다...김재원, 무형유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형유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무형유산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전·진흥을 위해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및 지자체장이 무형유산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고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 기록·보전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의 법·제도적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전승 단절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75.8세로 2021년 대비 약 2세 상승했다. 전체 보유자 172명 중 70~80대가 121명(70.3%)에 달하며, 보유자가 전무한 종목도 6개, 보유자가 단 1명에 불과한 종목도 34개에 달해 특정 보유자 유고 시 전승이 즉각 단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공동으로 「무형유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피지컬 AI 전략 및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무형유산 전승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로 전승 단절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전승 기반이 취약한 종목들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과 전통의 혁신적 융합을 이끌어낼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무형유산의 지능정보화를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되고, 더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대표발의

(사진출처=이재강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온 캠프 스탠리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강 의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관련 10·11번째 대표발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각각 피해 보상 근거 마련과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 수립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의정부시 고산동 51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지역 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현재 남측기지 일부가 미8군의 헬기 중간 급유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부지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만성적인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한국일보의 2025년 보도에 따르면,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급유 과정에서 헬기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용 방식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보도에서 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관계자는 헬기의 경우 엔진 정상 재가동까지 통상 15~30분이 소요되는 반면, 급유에는 5~10분가량이 소요되어 급유 시 엔진을 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경기중 북부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발표한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주민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부지 내 헬기 급유시설에는 1회 평균 2.3대 이상의 헬기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시간대 역시 오후부터 심야까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식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 같은 소음 피해가 캠프 스탠리 반환 지연과 맞물려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됐으나,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로 활용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반환 논의는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이후 관련 논의 진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헬기 급유지 대체 부지 마련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경우 또한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반환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정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반복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군소음법’)을 발의했다. 현행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보상 대상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캠프 스탠리처럼 실질적으로 군사 활동으로 사용되는 소음 피해 지역은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처럼 현행 보상 체계에서 유사한 소음 피해가 제외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하도록 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외의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아울러, 캠프 스탠리의 경우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피해 보상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 제7조제2항에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한미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2항제12호).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캠프 스탠리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 차원의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강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 활동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캠프 스탠리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한 부지 반환을 통해 소음 피해의 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관련 법안 9건을 대표발의해 왔다. 또, 의정부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반환공여지 TF,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정부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일영, '공천먹튀 방지 3법' 대표발의

(사진제공=정일영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최근 인천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으로 지방의회 원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공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요건을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임기 첫 1년에도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 ▲자진 탈당 사실과 사유의 신고·공개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차기 선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천 당시 정당과 현재 소속 정당, 자진 탈당 사실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연수구의회에서 발생한 당선 직후 탈당 사례를 보며 공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당시 연수구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절차에 따라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해당 후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여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천 과정뿐 아니라 당선 이후까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바탕으로 당선된 뒤 곧바로 탈당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훼손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비도덕적, 비상식적 탈당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천에는 끝까지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해 유권자의 선택이 선거 이후에도 존중받는 책임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조화, 환경오염·자원낭비 해법 찾는다...오세희,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2일, 단기간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를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통해 환경 보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조사 및 각종 행사에서 짧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즉시 폐기되어 소각·매립 처리비용을 증대시키고 자원 낭비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폐기되는 조화는 약 1,557톤에 달하며,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약 4,304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야외에 방치되어 풍화된 조화 1다발에서 1,200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과 환경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조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플라스틱 조화 일회용 폐기 억제 권고 및 지도, △플라스틱 조화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 제조 판매 지원, △플라스틱 조화 회수·재활용 사업 지원 등 플라스틱 조화가 일회용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일회성으로 소비·폐기되던 플라스틱 조화의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대체 소재 보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낭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짧은 사용 기간에 비해 막대한 환경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대체 자원과 재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강경숙, 강준현, 김의겸, 김재원, 김한규, 민병덕, 박정현, 오세희, 이수진, 한준호, 홍기원 의원(11인, 가나다順)이 공동발의 했다.

오세희,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출처=오세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2일, 뿌리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소재를 부품과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제조업 전반에 필요한 기초공정 산업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다. 현행 「뿌리산업법」은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행정 절차로 인해 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뿌리기업들은 ▲R&D 실증 과정에서의 규제 걸림돌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적기 투자를 놓치고, 디지털 전환(DX) 격차마저 심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뿌리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고자 △뿌리산업 관련 규제개선 신청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산업 진흥과 첨단화를 뒷받침할 핵심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뿌리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떠받치는 버팀목이지만, 현장은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행정 장벽에 막혀 기술 실증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신속화와 규제개선을 통해 우리 뿌리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첨단 고도화를 이루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강경숙, 강준현, 김의겸, 김재원, 김한규, 민병덕, 박정현, 오세희, 이건태, 이수진, 이춘석, 한준호, 홍기원 의원(13인, 가나다順)이 공동발의 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0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건복지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1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9건으로 구성됐으며, 심사결과 1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가 정성평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집행 적정성 등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의 객관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 제도가 부재한 점을 확인하며 평가지표의 전반적인 보완과 강화를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시 금고 지정 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함께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같은 달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집행부에 지역경제회복 위한 노력 당부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조례안과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편성비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앞서 2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경제문화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어 22일까지 진행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유지하되 일부 편성비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으며, 위원들은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21일 김동빈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점검하며 "시설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장 주변의 쓰레기 처리와 청결 유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회와 관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연 의원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시설임에도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재정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자립형 운영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의원은 미래 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을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과 청년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호 부위원장은 전략작물 직불금 확대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벼 중심의 재배에서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정책은 농가 소득 다변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일 김효숙 위원장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용차 반납과 인력 겸직 운영 등 자구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절감이 공연과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자체 수익 창출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의결된 예산과 사업들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하며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안건 심사 완료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인 21일과 22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2건, 동의안 7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8억 1120만 3000원 증액된 2487억 3328만 1000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7억 3445만 3000원 증액된 4864억 1793만 9000원으로 각각 원안가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시민참여 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직영 처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의 지속 효과 및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새활용센터의 사업 및 기능이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센터와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노후화된 교통신호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서 위원은 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 지역 버스정류장 노후 편의시설을 신속히 전수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설제 살포 시 인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제설제 구역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고가도로 진입로나 지하도 인근 포트홀 보수 필요 구간을 철저히 점검하여 신속히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란희 위원은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의 높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신중한 사전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친환경 제설제 기증 협약과 가로등 계약 전력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도로관리사업소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이 LH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남 위원은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 추가 설치 시 폭염 대피 및 저감 시설을 넘어 한파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유동 인구수 등 이용객 수요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예년보다 감액된 제설 응급 복구 지원 예산으로 인한 겨울철 한파 대비 차질을 우려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집행부를 향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세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역시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경기·인천시의회 방문단 접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접견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2일 의회 3층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및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을 접견하고, 의회 간 자치분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접견은 경기·인천시의회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수도권과 행정수도를 아우르는 주요 광역의회 간 자치분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한 의장단은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 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안신일 의장은 환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완성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와 굳건히 연대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3개 광역의회가 긴밀히 공조해 전국 시도의회의 제도적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 의장은 앞서 논의된 핵심 법안들의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 동구의회, 기관·단체 방문

동구 장애인체육회 방문 모습. /사진제공= 동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동구의회는 22일 관내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해 출범 인사를 나누고 현안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에는 성용순 의장과 이지현 부의장을 비롯해 백승자 운영위원장, 정용 기획행정위원장, 우선제 의원, 박욱범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전 동구 문화원 방문을 시작으로 사회단체 2개소, 체육회 2개소를 순차적으로 예방했다. 성용순 의장은 “동구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시는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오는 24일에도 보훈단체, 노인회지회, 재향군인회, 새마을지회를 방문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이계철 의장, 옹벽 붕괴 현장 찾아 조치계획 점검

22일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장안면 옹벽 붕괴 현장을 찾아 관계 공무원들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장은 22일 장안면 독정리 일원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긴급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옹벽 붕괴 신고는 이날 오전 7시 2분께 접수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붕괴 지점 가까이에 주택 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계철 의장은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시설 현황, 긴급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붕괴 구간과 주변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현장을 점검한 이계철 의장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주택과 사업장이 가까운 만큼 추가 붕괴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신속한 현장 조치와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zahkm@gmail.com

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농업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농업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모습./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22일 유성구의회 혜윰실에서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성·대전 미작연구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대전시 4-H연합회, 농업경영인 대전시연합회 등 농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유성구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해 지역 농업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필요사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농업 관련 단체와 행정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석연 의원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 관련 단체와 행정,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ews26@hanmail.net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공유재산계획 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21일 오후 행정국 및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교육청이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국 및 감사관>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방학 기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통과된 시설 예산이 다수 있었음에도 현재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을 지적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공약 사업이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과부하로 공정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요 정책 추진 시 학교 현장이 충분히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유연한 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인사와 학생 배치, 통학지원, 시설안전 등 행정국 업무가 학교 운영의 핵심임에도 업무보고가 회의 개최 횟수와 예산 집행률 등 공급자 중심의 성과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 의원은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 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사업 지표 전환을 요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공약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지원 사업은 정확한 비용 추계와 정책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통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정부의 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학교를 에너지 자립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위해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 여건을 전수조사하고, 신축학교는 에너지 자립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2024년 추진되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이 교육감 궐위 사태 등으로 동력을 잃고 중단되었던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단체교섭의 지연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2026년 추진되는 단체교섭에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미뤄졌던 처우 개선 안건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조속히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교육청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교육혁신선도지역’공모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폐교 활용 사업이 개별 지역교육지원청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도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추진 로드맵과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는 9월 공모 신청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주도하여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건을 보류 결정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교육위원들은 “학생 수혜라는 명목으로 부실한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안이 담긴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건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가 보류된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이다. 0822asia@daum.net

경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제2회 추경안 등 10건 처리

22일 열린 경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식.(사진제공=경산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의장 김인수)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곽희은 의원이 "경산시 대중교통 체계 혁신 촉구", 이성일 의원이 "자인버스정류장과 연계한 지역 활력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22일 열린 경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제공=경산시의회) 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김주홍 의원, 부위원장에 석옥선 의원, 위원에 강수명, 서정창, 여연주, 이성일, 최경목 의원으로 모두 7명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조5072억원) 대비 652억원(4.3%)이 증가한 1조5724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인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 구성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eok193@daum.net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1일 제10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건복지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1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9건으로 구성됐으며, 심사결과 1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부위원장은‘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가 정성평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집행 적정성 등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의 객관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 제도가 부재한 점을 확인하며 평가지표의 전반적인 보완과 강화를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과정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시 금고 지정 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기타안건 심사와 함께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같은 달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인천경제청 보고서 송도 편중 지적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인천경제청 보고서 송도 편중 지적./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민·영종구2)이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송도 중심으로 편중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지적하며, 영종·청라를 포함한 균형 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광훈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송도·청라·영종 3개 지역을 아우르는 기관임에도 제출된 보고서는 송도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의 보고서인지,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보고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요예산사업과 투자현황을 언급하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요예산사업 27건 가운데 18건이 송도 관련 사업이며, 총사업비 또한 청라와 영종에 비해 송도에 집중돼 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도 송도가 73%, 영종이 23% 수준으로 나타나는 만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종지역 개발 방향과 관련해서도 “영종은 공항 배후도시이자, 항공·물류·MRO 산업의 거점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영종을 대표할 만한 개발 성과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영종은 영종대로, 청라는 청라대로, 송도는 송도대로 등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개발이 추진돼야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간 균형과 특색을 고려한 발전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광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전반의 정책과 예산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영종·청라를 포함한 균형 발전 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반드시 해소해야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반드시 해소해야./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이한남 해양항공국장을 상대로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질의는 인천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i-바다패스’마저 재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이뤄졌다. 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중단에 이어 올해 여객선 지원사업 예산 161억 1천830만 원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민 지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연평부대를 방문 후 SNS를 통해 도서지역 군 장병 등의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이한남 국장은 “연평부대 방문 당시 도서지역 군 장병 중 운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해 지원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SNS에 제기됐고, 인천시가 즉시 이를 파악해 경찰·군인에 더해 소방까지 포함한 약 500명 규모의 대상자를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 국장 답변에 따르면 재원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9월부터 특별교부세로 우선 확보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수혜 인원은 514명이다. 시는 정확한 대상자 확정을 위해 군부대·경찰·소방청에 인력 현황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김우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여러 현금성 사업이 재검토되는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로 지원조차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방향이 맞다”며 “이 사업이 재정 구조조정 논의 속에서도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