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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무허가방송방지법’ 대표발의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무허가방송방지법’에 대한 대표발의 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4일, 정부 사정으로 방송재허가 보류 시 무허가방송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무허가방송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1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지상파 12개사(146개 방송국)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재허가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방송사들은 사실상 무허가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3년도 말에도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검토 시한이 촉박해 재허가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춘 적이 있는 등 정부 부작위에 따른 방송 재허가·재승인 난항 문제가 반복되는데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내외부적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에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무허가 방송 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사회적 혼선까지 초래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미비상태가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

오관영 대전 동구의회 의장, 새마을문고 대동분회에 감사

새마을문고 대동분회가 진행한 독후감 작성 교육 및 라면 기탁식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대전 동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오관영 대전 동구의회 의장은 14일 북카페 대동점에서 지역 아이들에게 독후감 작성 교육 및 독서 권장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한 새마을문고 대동분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관영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새마을문고 대동분회에 감사드린다”며 “회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돼 아이들이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선 새마을문고 대동분회장은 “오늘 배운 독서 교육과 기탁한 물품이 지역 내 아이들이 자라는 데 긍정적 영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ly7102@hanmail.net

배준영 의원, 인천공항 안전 위해 인근 조류 서식지 현장 점검

배준영 의원, 인천공항 안전 위해 인근 조류 서식지 현장 점검/사진제공=배준영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목), 무안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천공항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 예방활동을 펼쳤다. 배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야생동물통제단으로부터 야생동물 유인 요소를 보고받고, 함께 인천공항 인근 관리지역을 순회하며 야생동물 퇴치 및 예방활동을 펼쳤다. 배 의원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야생동물, 특히 조류는 항공기 안전 운항에 가장 치명적인 유해요소” 라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 인천공항 안전 위해 인근 조류 서식지 현장 점검/사진제공=배준영의원실 이어서 배 의원은 “드론과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라며,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에 더욱 힘써달라” 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준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23년 기준 약 34만 회 운행 대비 조류충돌 발생은 22건으로, 발생률은 0.0065%에 그쳐 다른 공항들보다 조류충돌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연도별 조류충돌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운항편수(회) 40,104 149,982 131,027 171,253 337,299 조류충돌 건수(건) 17 6 10 20 22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른 공항 내 지역(착륙 시 200ft, 이륙시 500ft 이하)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건수 *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와 관련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엽총, 엽견, 음파통제기, 열화상카메라 등 다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46명의 조류통제 전담요원을 운영하면서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상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인천공항 로컬라이저(LOC) 안테나는 활주로별 2식(총8식) 모두 둔덕 형태가 아닌 지중에 부서지기 쉬운 재질 및 구조로 제작되어 있었으며, 활주로와 LOC 간 거리는 295~298m로 나타났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13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의 조류 퇴치 활동을 예로 들며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yanghb1117@hanmail.net

문화복지위원회, “여행·관광업계 위기상황, 지원책 서둘러야”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13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2025년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관광개발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위원장은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해 정국 불안,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며 여행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제주 여객기 참사로 여행·관광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도가 지난 3일 국내 관광 활성화 긴급 회의를 개최해 내놓은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지난 코로나 때와 유사한 지원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면서, “특히, 경영안전 특별자금의 경우 코로나를 겪으며 대출이 남은 업체들이 많아 추가 대출의 부담이 크고, 영세한 업체들은 대출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영세한 여행·관광업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의 경우 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관광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여행업체에게 홍보·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전남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영세 여행·관광업계의 열악한 경영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문화예술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의원은 도민의 날을 맞아 시군별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우수 예술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색을 담는 동시에 전체 구성에서 일관성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계현(국민의힘, 진주4)의원은 거제시 어울림센터 내 조성되고 있는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사업에 관해 “1월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접수예정인데, 김해시립 미술관의 경우 사전평가가 통과되지 못해 설계가 6개월 늦어진 바 있다”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위원장은 “2014년 발굴된 ‘조선 삼도수군 통제사 사적비’가 10년째 방치되어 훼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통영시와 국가유산청에서 손 놓고 있다고 도에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인 만큼 도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순택(국민의힘․창원15)의원 역시 도 지정기념물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창원 비음산에 위치한 경남도 지정기념물 128호 진례산성을 방문했는데, 기와편을 비롯한 각종 파편들이 곳곳에 흩어져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기념물을 비롯한 도내 유산들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인(국민의힘, 양산5)의원은 남안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지난해 8월 상정된 이후 심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도의 대응책에 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남해안권은 성장 가능성이 큼에도 지나친 규제와 사회기반 시설 부족으로 개발에 한계가 부딪혀 온 만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력투구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종철(국민의힘, 산청)의원은 거제 흥남해수욕장 서핑특화 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해 미관을 해치면서 홍보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형물 기획단계에서부터 설치장소와 조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까지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gywhqh159@naver.com

윤준병,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 대표 발의

윤준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4일(화),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규정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윤 의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은 때에만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법원은 이미 발부된 영장에 군사상 비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의 행태는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국헌문란 죄를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통령경호처 뒤로 숨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수호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 정책방향 모색 포럼 개최

돌봄통합지원 정책방향 모색 포럼./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선도사업이 시작되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인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2024년 3월 26일 다양한 논의 끝에 제정되어 2026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과정이 미흡한 실정인데다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통합돌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0822asia@daum.net

정진석, "尹, 제3의 장소·방문 조사 가능"

정진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라며 "국가 기관이 정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이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정진석./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내일이 D데이라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며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냐."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냐.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냐,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냐."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다.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고 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봐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법사위, '내란특검법' 심사·의결

법제사법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dltkdwls3170@naver.com

권영세, "尹 체포, 망신주겠다는 의도"

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의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 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 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대상으로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에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냐.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李 ‘카톡 계엄’ 목표, ‘침묵의 전체주의’"

(사진출처=오세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카톡 계엄’ 시도의 목표가 ‘침묵의 전체주의’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뒷북을 치고 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볼 때는 언제고 불리한 여론을 억압하려 할 때만 가짜뉴스 단속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오세훈 SNS) 이어 "또 '카톡이 성역이냐'는 발언에서 국민들의 사적 대화 공간까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 엿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적 소통의 영역이다. 이 공간을 특정 정치세력이 ‘감시와 처벌’하겠다고 든다면, 이는 곧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냄새가 진동하는 오만 그 자체다. 사적 대화마저 통제하려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소름 끼치는 발상이다. 이 대표의 ‘카톡 계엄’이 지향하는 바가 ‘침묵의 전체주의’냐."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원조"

원희룡./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원조 아니냐."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원희룡./아시아뉴스통신 DB 원 전 장관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기생하며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암덩어리’다.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모른다' 아시죠? 가짜뉴스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날 475만 명에 뿌린 ‘김만배 인터뷰’ 아시죠? 가짜뉴스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외에도 수많은 가짜뉴스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생산, 유포해온게 바로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 달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희룡./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카톡검열 가짜파출소장‘까지 겸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사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카톡검열‘이 어떻게 ’음주운전단속‘과 같다는 것인지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국민을 겁박하기 전에 저부터 고발해라."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역사 직시할 때 한일관계 발전 가능"

(사진제공=국회)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정국 현안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안보·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질서의 격변기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처럼 나아가야 할 때"라며 "경제협력,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라는 한일 관계의 세 기둥을 균형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 양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역사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로 비상계엄을 두 시간 반만에 해제시켰고 국회가 현 상황을 국민의 뜻에 따라 타개하고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위기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와야 외무대신은 "현재 한국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으며, 우 의장이 더욱 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와야 외무대신은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기념비적인 해로, 여러 기념 사업을 실시해 일한 관계의 미래를 짊어질 뜻깊은 해로 만들고 싶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제사회의 여러 당면 과제를 일본과 한국, 미국이 잘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이날 접견에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 국장, 야마구치 아키히로 대신비서관, 진보 사토시 동북아시아 제1과장, 나카이 유이치 대신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dltkdwls3170@naver.com

윤상현 "반목 부추기는 공수처 빠져라"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과 반목만 부추기는 공수처는 이제그만 빠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반간계(反間計)’까지 동원하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심지어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경호처 직원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의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며 내부를 반목시키고 있다. 참 옹졸하기 그지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번에 공수처에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영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확보되지 않은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앞서 공수처가 경호처에 협박한 내용이 그대로 공수처와 경찰공무원 여러분께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이 정당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면 윤 대통령께서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의 문제는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조직의 이기심과 소영웅주의를 가지고 위법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논란과 반목만 부추기는 공수처는 이제그만 빠지고,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 기관이 전면에 나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책임을 안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00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냐. 그것을 방치하냐.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민전 및 성명불상 누리꾼 2인 명예훼손 고발

김민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성명불상의 누리꾼 2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은 반공청년단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직접 단체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주선한 기자회견이 비판을 받자,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해 온 경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프락치 공작으로, 국회기자회견은 사기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인용 게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기자회견에 일체 간여한 바 없고, ‘프락치’로 지목된 인물 역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고, 민주당과 하등 상관이 없다. 따라서 김민전 의원의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의 누리꾼 2인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민주당 지령을 받은 연락책이 불법적으로 모집했던 백골단', '백골단=민주당원 쁘락치'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라며 "성명불상의 누리꾼 2인은 이러한 댓글을 통해 마치 민주당이 김 의원을 백골단과 연관해준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한 일을 저지른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었고,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금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비방하고자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 이후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대한민국에 난무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시도를 엄단하,고 올바른 공론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형국이다."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2명 위촉

법률고문 변호사 2명 위촉식./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0일 법률고문으로 이미령 변호사와 김원오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이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법무법인 대언과 대륜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공감’ 구성원이다. 김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법률사무소 ‘태&규’ 소속이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며, ▲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 자문 ▲ 자치법규 해석 관련 자문 ▲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을 맡게 된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에 지방의회법이 심사 중이므로 도의회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0822asia@daum.net

尹, LA 산불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적었다.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다. 그리고 LA는 전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尹 옹호, 보수 전체 궤멸하는 길"

(사진출처=김근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당 지지 상승은 反이재명 反민주당 민심의 반사이익일 뿐이다. 반짝효과, 착시현상일 뿐이다. 이대로 가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면 조기대선 닥쳐서 무대책 필패라는 '현타'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누구도,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안 하고 있는 우리 당이다. 중진과 현역의원이 전광훈 집회에 쫓아가서 머리 숙이는 우리 당이다. 군부독재 맞서 목숨 건 단식투쟁을 했던 김영삼을 계승한 우리 당인데도, 군사독재의 상징인 백골단을 옹호하고 버젓이 국회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우리 당이다. 법치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거부하고 정치농성 벌이고 있는데도, 극우 지지자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한남동 관저에 서로 가려는 우리당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헛발질과 헛소리에는 즉각 발끈하며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비상계엄이 불법이니 대통령에게 책임물어야 한다는 국회의원은 아직 아무도 없다. 전광훈에게 우파천하통일 칭송하고 5.18폄훼했다는 이유로 김재원 최고를 징계한 우리 당이, 지금은 전광훈앞 줄서기 경쟁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 극우 유튜버와 결별하기 위해 전당대회 출마한 신해식, 김세의를 단호히 컷오프 시켰던 우리 당이, 지금은 부정선거 계엄옹호 극우 유튜버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심은 명확하다. 불법계엄 강행한 윤석열도 아니고, 범죄혐의자 형사피고인 이재명도 아니다. 이재명 싫어서 반짝 지지 오른다고 윤석열 옹호하고 극우로 가는 건, 보수 전체가 궤멸하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답은 명확하다. 윤석열과 결별하고 이재명에 맞서 싸워야 한다. 윤석열 '없는' 우리당이라면 이재명 '있는' 민주당과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다. 윤석열을 보호하다가는 윤석열과 함께 민심의 쓰나미에 휩쓸려가게 되지만, 윤석열을 분리해내면 反이재명의 민심에 올라타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뒤늦게 현타 오기 전에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라고 전했다.

나경원,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이후 민주당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소한의 국회 조사도 없이 내란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를 빌미로 언론 기사 달랑 63건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 영장을 빌미로 대통령에 대한 폭력적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한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자비하게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끌어내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그들의 칼날이 일반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줄탄핵으로 국정마비, 내란선동 사기탄핵으로 대통령과 대행국무총리를 탄핵해놓고, 이제와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혹세무민 사기탄핵 아닌가? 게다가 수사기관과 영장발부 집행까지 불법 공모하며 불법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는 와중에, 이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 대화까지 고발하겠다고?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다."라고 말했다.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가? 아버지 이재명 유일체제 민주당에서 이미 그 전조를 읽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들의 발톱을 드러낼지 몰랐다. 민주당의 사기탄핵, 불법탄핵을 막고, 무도한 저들의 정권장악 야욕을 분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래서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라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도 ''나도 고발해줘' -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민 카톡 검열', 명백한 헌법 위반"

원희룡./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냐.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는 외환죄'라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이자, ’이적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다. ‘민주’파출소가 아니고 ‘사상검열’파출소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제멋대로 휘두르며, 반헌법적 행위를 밥 먹듯이 자행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 맞냐. 민주 정당 맞냐."라고 말했다.

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하기로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바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윤상현, "최상목, 尹 체포 시도 중지시켜야"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냐."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윤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말 현실이 그러하냐."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유혈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정상적이라 할 수 있냐.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을까"라고 덧붙였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께서 진정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체포하려는 무리한 시도부터 중지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무리한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자칫 공수처와 경호처간 유혈사태로 번질 수 있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고 체포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영장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께서 법치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시국 안정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 "尹, 당당히 법 앞으로 나와라"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출석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란다.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니냐.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신인도는 또 어떻냐.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와라. 그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전했다. 최상목./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요청한다.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냐 아니냐가 본질이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께서 할 일이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안철수, "尹, 자진출두가 바람직"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출두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정 수습의 첫걸음이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1970년대 개도국 수준으로 국격이 퇴행했다. 반면, 대선불복에 이은 오로지 권력탈취를 위한 거대야당의 망국적 탄핵 남발과 진영 갈라치기는 적대적 공존체제의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나라가 혼란스러운 위기일수록 국가의 헌법기관들과 공권력 간의 대치 상황은 대한민국 존재의 근거와 이정표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허물려는 특권세력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세력과는 한 치의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다. 더구나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거나 일부 지지층을 결집하여 공권력에 맞서면서, 충돌과 유혈사태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 입장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만에 하나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더 큰 역사적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국가비상사태와 국가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질서 있게 수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또한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탈취에만 혈안이 된 점령군이나 홍위병이 된 듯한 초거대야당 이재명 민주당의 망국적 행태를 규탄한다. 총을 맞고라도 체포하라며 유혈충돌을 부추기는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인 아들, 딸들과 엄마와 아빠들이 결코 다치거나 총을 맞아서는 안 된다.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질서 있는 변화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될 수 있다면 나라가 망가지더라도 좋다는 발상에 개탄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는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오로지 권력탈취를 위한 조급증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국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안 의원은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이 오만함을 고집해서다.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문제조항들 또한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3자 특검 추천으로 선회한 것 등은 다행이지만, 외환유치죄의 추가는 납득할 수 없다."라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수정되기를 바란다. ‘여야합의 특검’만이 수사 주체 논란 등 혼란을 정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국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우리 여당에 당부드린다. 계엄옹호당, 친윤당, 전체주의 정당이 될수록,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정당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었다고 곧바로 이재명 전체주의정당의 행태를 따라 해선 안 된다. 지지율이 오른 것은 권력탈취에 혈안이 된 거대야당의 점령군 및 홍위병 행태의 반사이익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정당답게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소신을 포용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의료대란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 경제를 돌보며, 트럼프 2기 집권에 대비하는 등 국가 미래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탄핵의 강, 계엄의 바다에 빠진 우리 당을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혁신하고 재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윤 체포하는 것이 국론분열 종식"

(사진출처=박지원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거 공조본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국론 통합이다. 체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과 체포 방해세력이 국론 분열자들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새 특검 법안은 위헌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법사위에서 밝혔고 여당의 주장을 완전 수용한 법안이다. 또 대안을 제출하겠다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하수인으로 무속과 헌재 무력화를 노리는 윤석열식 시간 벌기 작전으로 국론 분열자이며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간의 사정을 잘 아는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라고 하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사전 명분 쌓기로 이 역시 국론 분열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순간 대한민국은 1. 윤석열 체포 2. 헌재 탄핵 심판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차장에게 첨언한다. 저에게도 와서 얘길한 바 있지만 국가에 충성하지 탄핵된 윤석열에게 충성하면 내란 동조자이고 공무집행방해로 사법처리된다. 변호사 등 소송 비용, 연금 삭감 등 김건희가 책임 못 진다. 본부장, 가족부장도 마찬가지다. 이번엔 윤석열을 수갑 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분열 종식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민주당, 당명에서 ‘민주’ 빼야"

(사진출처=오세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 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냐."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오세훈 SNS) 이어 "이쯤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너는 용공 분자’라고 낙인찍고 처벌하는 시대가 가니 ‘너는 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해라."라고 덧붙였다.

박용갑,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 3법’ 발의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항 주변에 조류 등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무려 115개 금지시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 처분이나 보상, 이전 명령 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조류 유인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과 토지 수용, 보상,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또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훈령과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임명한 위원과 공항항행정책관이 맡고 있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운영과 조류 충돌 예방대책 수립, 조류 충돌 위험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마지막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의 인원이 포함된 조사위가 과연 엄정하게 사고의 원인과 정책의 과실을 물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항공선진국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은 항공사고조사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거나 국토교통부와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한 항공 안전 관리와 진상규명 구조에 많은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항공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