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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해양수산부 세종 존치 촉구 건의안 채택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등 조례·규칙안 46건과 ‘대전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등 동의안 8건,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승인의 건’등 결산 6건 등을 처리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도 의결했다. 건의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책의 일관성과 충청권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책의 일관성과 충청권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위해 정명국·이병철·이재경·이한영·박주화·김선광·이상래·민경배·김민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방진영 의원이 '외삼-유성터미널 BRT 연결도로 조속 완공'에 대해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의원 모두가 대전시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했고,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 원안가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용)는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규모는 세입 13조 2,858억 원, 세출 12조 7,798억 원, 결산상 잉여금 5,060억 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2,940억 원, 세출은 1,726억 원 증가했다. 이날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실적, 보조금 정산 등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으며, 정책질의와 실국별 질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질의 시간에, 이영수 위원은 경남의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에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주요 정책 과제가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병국 위원은 경남도의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 편차가 심해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지 못하거나 예금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자 수익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진상락 위원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택 위원은 체납세 징수, 지적재산권 확보,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통해 업무 실적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경완 위원은 결산설명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실적에 시·군 단위의 실제 집행 실적을 기재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남용 위원장은 정책질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의회 결산심사에 국·과장 6명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실국별 질의시간에는, 김태규 위원은 해양수산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와 어장 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선진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조인종 위원은 항만관리사업소 기타사용료 일부가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징수 결정된 상황을 지적하며, 세외수입은 정확히 추계해 예산에 반영하고, 예상치 못한 세입은 신속히 추경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 위원은 부적절하게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철 위원은 도로 위 동물사체 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이 도로로 나오지 않도록 방지 울타리 등 예방 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식 위원은 결산설명서 작성 시 보조금 정산 결과를 누락 없이 기재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의회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손덕상 위원은 경남FC 운영에 많은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대회 성적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기풍 위원은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현재 80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차등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정쌍학 위원은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용역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단순한 책자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 중앙부처 공모,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적 실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결과 원안 가결 하였고, 출자·투자기관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 7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박남용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0일 제4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gywhqh159@naver.com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심사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 18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 징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정리보류나 무재산 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현 체납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체납자에 대해 단순한 무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징수를 보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내 군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도 경기를 개최되고, 지역의 특화된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현실도 안타깝다”며,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사 사업에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사회문제”라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실태와 향후 대책 마련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통합상담소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까지 포함하는 고도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0822asia@daum.net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의장,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 만나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의장,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 만나./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군산4)은 18일 도의회를 방문한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 14명을 만나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끈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는 경제성장의 근간이자 중심축”이라며“전북의 경험이 연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경험과 인연으로 지방행정 및 국제교류에 마음껏 역량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오스 루앙프라방특별시에서 온‘아누팝 판도락’연수생 대표는“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운영사항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을 시찰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 되었다”면서“도의회의 선진 의정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민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0822asia@daum.net

투자자 보호 ‘빈틈’ 메운다...이강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사진제공=이강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이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소액주주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성통상의 사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6월, 신성통상은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공개매수가를 2,30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오너 일가가 내부거래로 주식을 매입했던 가격인 4,92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솔PNS, 텔코웨어 등 일부 기업들도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진상장폐지를 서두르며 지난 5월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불합리한 매수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목표 주식 수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처럼 주주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이강일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산정된 가액이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이달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소재하는 유치원, 학원 등 관리·감독의 주체가 교육장인 시설에 유아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타 분야 사례를 참조해 사고위험이 큰 담수형 시설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동아, 신혼부부 및 다자녀 부부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김동아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8일,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4.9세, 여성 33.1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혼인 후 3년 이내)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상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청년세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소득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사진제공=김재섭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무용·뮤지컬 등)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제 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화 지출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장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체육 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문화와 체육 활동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넓혀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생활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문화 콘텐츠 산업과 체육 서비스업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李, "G7 참석, 국격·신뢰 회복 시작"

(사진출처=이재명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이재명 SNS) 이어 "일정 첫날,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만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이 남아공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을 이어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산업, 핵심광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앞으로도 양국은 우정을 토대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이재명 SNS)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3대 특검 방해 용납 않을 것"

김병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과 관련하여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김병기./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우리 당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의 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이 기본이다.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기./아시아뉴스통신 DB 또한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의 망동 역시 계속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라며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온 국민이 특검의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완전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원휘 대전시의장 "방위산업 생태계 혁신적 도약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 발전대전에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 발전대전에 참석해 대전이 국방산업 생태계 발전의 최적지가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국방기관, 군 관계자, 대학, 방산기업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전시장 참관 등 개막식을 마친 후, 개회식장으로 이동해 한국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2023년 6월, 1차 이전을 완료한 방위사업청과 방산 연구개발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등 K-방산기술 집약도가 높다"며 "안산 국방첨단산업단지까지 조성된다면 국방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열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마련과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세미나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염원을 바탕으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전원과 TK신공항 건설예정지인 경북 의성의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홍성주 경제부시장 등 대구시 주요 관계자, 군공항 이전을 함께 추진하는 광주, 수원 등 군 공항 이전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련 전문가 및 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정 과제로 채택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국정과제 채택 추진 방안'으로 발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TK신공항 건설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안보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재조명하고, 향후 국가 주도로 공항건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추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후에는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이 진행됐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주도 당위성과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역민의 염원을 전달하는 것이며, 새로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실질적·정책적인 추진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민의 염원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 안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은 물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정과제 채택 등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정부 주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부의장으로서,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회의원은 "새로운 대구 미래 100년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정부가 책임 있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약속한 바가 있는 만큼, 국정과제로 채택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7조4350억8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4651억900만 원, 세출결산액 6조9210억9700만 원이며, 기금은 8641억 2600만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이달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와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올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가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3148만원을 증액한 1조2107억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다. 해당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들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읍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소방설비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는 내용연수 도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낙후와 반복적인 누수 문제는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실내공기질(석면) 측정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건물 지붕 등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았다면, 단순히 공기질을 측정하는 절차를 넘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직원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법령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돼야 사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9억3961만1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8억4682만4천 원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증액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으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와 관련해 “수상 정원에 대한 영상 제작물이나 사진전 등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 복숭아 축제와 관련해 “지역 축제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입찰 방식으로 관외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수소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한우 브랜드 굿즈의 디자인에는 세종시만의 고유한 상징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세종 한우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신흥사랑주택 석축 보수공사와 관련해 “입주민 대다수가 고령자인 점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마철 이전에 공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아울러 석축 훼손의 근본 원인인 배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건축문화제와 관련해 “우리 시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와 정체성 유지를 위해 행사의 개최는 필요하다”며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시민 만족도와 행사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최근 합강캠핑장 내 샤워시설 부족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합강캠핑장은 세종시민은 물론 타 지자체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인 만큼, 시설 보강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

김재원, 안뜯고 버리는 공보물 방지 목적 ‘전자선거공보’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공보는 인쇄물로 제작되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나, 그 제작 및 배송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실제로 많은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더라도 열람되지 않고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선거공보물 제작비를 제외한 발송비만 해도 3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선거공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한 ‘전자선거공보’ 제도 도입 △선거인이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 가능 △전자선거공보 신청 수만큼 인쇄물 제작 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사전 안내하는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선거공보 전달 방식을 다변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선거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가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김재원 의원실에 전달해 추진되었다. 캠페인은 ‘선거공보물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어때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고 참여한 시민들은 “세금도 줄이고, 탄소배출도 줄이는 선거공보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며 “선거공보물을 종이 대신 디지털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지 다양화”를 촉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종이 아끼고, 세금 아끼고!”, “자원을 아끼고, 가난한 정치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등의 의견을 남기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원 의원은 “종이 공보물이 정보 전달의 주된 수단이던 시대는 지나갔다”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선거 정보 제공을 통해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 김윤덕, 김준형, 박정현, 서영석, 서왕진, 송기헌, 신장식, 전종덕, 정춘생, 정혜경, 황명선, 황운하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충권, ‘연구실 사고 심리치료 지원법’ 대표발의

(사진제공=박충권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연구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연구 종사자에게 국가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실 사고 심리치료 지원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개정안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개정안으로,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책임 하에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연구실 안전사고는 2020년 225건에서 2021년 291건, 2022년 326건, 2023년 395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연구실안전법은 사고 발생 시 보고나 조사, 사용 제한 조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은 있으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또한, 현행 교육시설법은 교육부 장관이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치료기관과 연계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연구활동 종사자가 지정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연구원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종사자들이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곧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므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소득세법' 대표발의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범위를 ‘토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로 확대하고, 부동산 취득 등 상호주의적 제한 의무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인의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매입 증가가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투기 수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전 의원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준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윤준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양돈농가의 경영비 부담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7일, 기존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026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됨에 따라 양돈농가 등의 운영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물론, 현행 기준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해 해당 건축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 4월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양돈농가를 비롯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주철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전국이 항만들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국가전략항만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을 육성‧지원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쇄빙선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규정을 통해 지역항만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2013년 북극항로 최초 시범운항 유조선이 러시아 우스트라가항에서 나프타를 싣고 광양항에 입항했을 만큼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수.광양이 주도하는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이야말로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손말남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말남)는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숙 의원, 위원에 김상호, 김화선, 박미옥, 이경원, 이동욱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됐다. 경산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1조5741억원, 세출 1조3494억원 규모로 2246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1621억원, 보조금반납예정액 148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7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예산 항목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향후 재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말남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내년도 예산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고 밝혔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오는 20일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seok193@daum.net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발의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사진제공=중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제정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옥향 의원은 '대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사요원의 구성·운영·검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news26@hanmail.net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사진제공=중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발의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예외규정 신설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 신설 등이 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주민에게 공개되며,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규칙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news26@hanmail.net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 기술인재들의 꿈 실현, 지원 약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17일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 교육발전특구 대전희망인재 발대식에 참석해 대전의 기술인재들이 대전에 정착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17일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 교육발전특구 대전희망인재 발대식에 참석해 대전의 기술인재들이 대전에 정착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학생, 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희망인재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대전희망인재 선서,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대전의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전국 평균인 55.3%를 상회한 61.1%로,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고, 이는 학생과 선생님, 기업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직업계고,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대전의 초·중급 숙련 기술인재가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로 성장해 대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정수만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제정 추진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정수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은 매년 수많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하자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공사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 적용 범위 명시 ▲ 교육감의 하자관리 책임 명확화 및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 시설공사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및 전문기관 검사 의뢰 가능 ▲ 지도·점검 및 민관합동 점검, 전문기관 위탁 실시 가능 ▲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 하자정보의 통계관리 및 도민 공개 의무 등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남 교육환경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 달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gywhqh159@naver.com

경남도의회 웅동특위, 현지 확인 및 제3차 회의 개최

제3차 회의./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택, 창원15, 국민의힘)는 지난 6월 16일(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어 도의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지 확인은 정상화 협약 체결 이후 특위 차원의 첫 현장 방문으로, 사업 현장의 실질적인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확인 후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상화 협약 체결 등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특위 위원들은 정상화 협약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확정투자비 부담 등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순택 위원장은 “지난 정상화 협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사업추진 동력이 마련되었지만 협의과정에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특위는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ywhqh159@naver.com

민주당, 새 당대표 8월 2일 선출

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뽑는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이면 7월 15일 예비 경선을 치른다. 순회 경선 일정은 ▲ 7월 19일 충청 ▲ 7월 20일 영남 ▲ 7월 26일 호남 ▲ 7월 27일 수도권(경기·인천) ▲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로 결정됐다. 후보자 등록일은 7월 10일이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출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