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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기춘 3년형·조윤선 집유에 온도차…與 “솜방망이 처벌” 野 “침묵”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3년 형을 받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판결에 대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김 전 실장이 스스로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거꾸로 가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부분은 과연 법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한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한 그 주범에게,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를 했던 주범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의당 또한 브리핑을 통해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고작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어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기가 달린 엄중한 판결들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란다”고 사법부를 성토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하지만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재판 결과가 나온 당일(27일)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관련 사건의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 지원 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신 전 비서관과 전 전 차관이 관여했다 해도 조 전 장관이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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