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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사진제공=중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오한숙 의원, 김석환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오한숙 의원은 △저출생 및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 △가족센터 부재·복지 서비스 공백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정·추진 현황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 대응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정책 제언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주민복지국 예산편성 과정의 반복적 문제· 의회 소통 개선 방안 △중복적 돌봄 사업의 개선 ·통합돌봄 대상 확대 의사 △통합돌봄사업의 향후 개편방향·민관협력 구축 방안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기존 복지시설 활용 방안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조직개편, 교육 체계 마련 방안 △통합돌봄·지방이양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한편 윤양수 의원은 △중구 관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 △중구청 인사 문제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끝으로 김선옥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 정상화 방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방안 구체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오은규 의장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6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스포츠로 자리매김 지원”

2025 KSSA 스포츠스태킹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KSSA 스포츠스태킹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참석해 대회의 안정적 진행을 기원하며 스포츠스태킹이 시민들의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선수단, 대회 관계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경기 예선전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등의 개회식을 마친 후 개인경기 결선과 단체경기,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2023년 ISSF 2023 대전 세계 스포츠스태킹 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돼 28개국 520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특히 최연소 만 3세, 최고령 만 83세 선수가 참가해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즐겁고 참여하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스포츠스태킹은 인지활동 강화와 두뇌 건강 등 집중력과 순발력을 길러져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남녀노소가 즐기고 있어 대전시의회는 스포츠스태킹이 시민 스포츠로 한층 더 자리매김해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즐겁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李, "변화·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준비해야"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다녀왔다. 첨단 기술과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에 울산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사진출처=이재명 SNS) 이어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기술 주도권 경쟁,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 위기 등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과감한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다.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특히 울산의 제조업 역량에 첨단 데이터 기술이 결합된다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은 더욱 탄탄해지고 미래 역시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울산에서 시작된 이 혁신의 흐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길 기대한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23일 당대표 출마선언

박찬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3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박 의원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발표했다. 박찬대./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정청래 의원이 먼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으며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박 의원과 정 의원 간 친명(친이재명)계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하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찬대./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시,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20·21·22대 국회의원과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dltkdwls3170@naver.com

송옥주,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 대표발의

송옥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으로 자조금을 걷고 있는 화훼, 그리고 한우·한돈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달한다. 농업인들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포장재 비용에서 자동 거출하는 배 자조금의 납부율 또한 이에 못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를 적용하면, 정부 보조를 뺀 생산자 자조금 거출액만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등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가 농가들과 협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농수산자조금은 품목별 생산자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자조금 자동 거출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사전에 공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전,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주민투표법' 대표발의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주민 중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투표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체류 자격을 갖고 거주하더라도 주민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했다. 김민전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로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적 관례인 상호주의 원칙이 주민투표권에도 반영되어 우리 국민의 권리가 정당하게 존중받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尹 등 내란 공범들 재구속해야"

김병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제 할일을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당이 내란을 일으킨 줄 알겠다."라며 "내란 특검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 중 1호 기소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김병기 의원실) 이어 "내란 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정의 구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4년 동안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김병기 의원실) 이어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도,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며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병기'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향엽,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 대표 발의

(사진제공=권향엽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M&A)에도 외국인투자 승인제도를 적용하는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외국 국적의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는 사례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이러한 방식이 외국인투자 규제의 사각지대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에 대해 각각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투자 범위를 기존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는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고, 인수합병은 국적을 우회한다”며 “기술 침탈의 방식이 정교해지는 만큼 법률도 교묘한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AI, 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 대응 위해 연구개발 주52시간 예외 등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필요"

(사진제공=김소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연구개발직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데 이어,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니즈에도 맞춰 근로시간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고,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행 연장근로 제도로는 산업현장의 급작스러운 업무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특정 직군,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현행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근로자 의사 면접, 야간근로 횟수 제한, 최소연속휴식시간,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건강진단 실시 등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함께 마련했다. 김소희 의원은 "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경산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폐회…조례안 등 18건 원안가결

경산시의회 본회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3회 경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총 18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이 "경산자인단오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숫자 128, 경산에 생존해 계신 6·25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되새기며,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경산시의회 강수명(왼쪽부터), 박미옥 , 김화선 의원.(사진제공=경산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20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수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강수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경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재난도우미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 피해 예방사업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강수명 의원은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대응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산시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 유통, 향유를 촉진해 시민의 보다 폭넓은 미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미술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련 법인·단체 지원 △사무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지역 예술인에게는 활동 기반을,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지원절차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화선 의원은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 전반에 따뜻하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시도의회의장協 4차 임시회 참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개최 기념촬영 모습. 맨좌측 임채성 의장./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는 임채성 의장이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8월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가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이 중앙정부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을 건의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19일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여수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안을 포함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지방재정 건전성·효율 강화를 위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안 등 21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변경 없는 추진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토 불균형 해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충청권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 불균형과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인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체계를 견고히 다져 충청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는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미래 발전 전략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news26@hanmail.net

최민희, ‘통신사 해킹방지 3법’ 대표발의

최민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경기 남양주갑)은 19일, SK텔레콤 해킹사태를 계기로 이용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대규모 해킹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침해사고 대응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 통신사들의 책임 회피를 원천 차단한다. 최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에 가까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은 그 출발점이며, 후속으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한 입법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무용계 오랜 숙원 담은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월 19일(목), 무용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일부 개정이 아닌 무용 진흥을 위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제정법’으로, 그간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던 무용 분야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질 뿐, 문학·미술·국악 등 타 예술 장르와 달리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무용 창작과 실연,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법안에는 △국립무용원 설치 및 지방무용원 설립 근거 마련 △무용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무용 향유 문화 확산 △소외계층 무용교육 확대 및 직업활동 지원 등 총체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무용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립무용원 설립이 법안에 명시되었고, 창작 안무에 대한 권리 보호와 향유권 확대 등 예술인 권리보장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함께 담았다. 김 의원은 “무용은 감정과 이야기를 신체로 표현하는 독창적인 예술임에도, 오랫동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제정법은 무용계의 오랜 요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이 있어야 예산이 있고 체계가 있는 만큼, 무용이 ‘존중받는 예술’이자 ‘지속가능한 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은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차규근, 서왕진, 신장식, 황운하, 박은정, 김준형, 정춘생, 정혜경, 김윤덕, 전종덕, 황명선, 장종태, 이해민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영배,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의 체계적 일원화를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사진제공=김영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교육 시행 여부와 내용이 상이했던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지자체마다 교육의 시행 여부, 교육 내용‧방식이 제각각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PC방 업주 등 게임물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접할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이 사실상 유일한 정부 습득 경로임에도 지역 간 사업자 교육 시행 여부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김영배 의원은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정책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일관된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세금 자진납부하면 고지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 구자근,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구자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원으로 2024년도 불필요 고지서 송달비용만 약 4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로 한 해 수십억씩 지출하는 혈세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법률 개정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일영, 정부 배당 절차 투명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정일영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정부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내용과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했다.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확정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어떤 논의를 거쳐 해당 배당금을 산정한 것인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인 만큼 각 정부출자기관에서는 과도한 배당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배당금은 세외수입으로써 고스란히 일반회계에 편입되므로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배당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3년간 정부출자기관이 희망한 배당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월 정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기재부 자료를 비교한 결과 ▲`22년 1조 2,717억원 ▲`23년 7,568억원, ▲`24년 8,842억원의 배당금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수결손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직전 3년(▲`19년 3,283억원 ▲`20년 4,515억원 ▲`21년 2,226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소관하는 만큼 정부출자기관에게 기재부는 슈퍼 갑이나 다름 없다”라고 지적하며 “여러 출자기관이 기재부의 배당금 추가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세수 부족 문제가 대두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요구액이 과도해졌음에도 기재부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향후 이러한 꼼수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배당 절차 전반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李,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2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다."라며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오늘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진을 지시하셨고 다시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회동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6월 17일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한 후 각 당 지도부가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대전시의회, 해양수산부 세종 존치 촉구 건의안 채택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등 조례·규칙안 46건과 ‘대전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등 동의안 8건,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승인의 건’등 결산 6건 등을 처리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도 의결했다. 건의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책의 일관성과 충청권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책의 일관성과 충청권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위해 정명국·이병철·이재경·이한영·박주화·김선광·이상래·민경배·김민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방진영 의원이 '외삼-유성터미널 BRT 연결도로 조속 완공'에 대해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의원 모두가 대전시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했고,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 원안가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용)는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규모는 세입 13조 2,858억 원, 세출 12조 7,798억 원, 결산상 잉여금 5,060억 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2,940억 원, 세출은 1,726억 원 증가했다. 이날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실적, 보조금 정산 등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으며, 정책질의와 실국별 질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질의 시간에, 이영수 위원은 경남의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에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주요 정책 과제가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병국 위원은 경남도의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 편차가 심해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지 못하거나 예금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자 수익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진상락 위원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택 위원은 체납세 징수, 지적재산권 확보,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통해 업무 실적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경완 위원은 결산설명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실적에 시·군 단위의 실제 집행 실적을 기재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남용 위원장은 정책질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의회 결산심사에 국·과장 6명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실국별 질의시간에는, 김태규 위원은 해양수산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와 어장 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선진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조인종 위원은 항만관리사업소 기타사용료 일부가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징수 결정된 상황을 지적하며, 세외수입은 정확히 추계해 예산에 반영하고, 예상치 못한 세입은 신속히 추경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 위원은 부적절하게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철 위원은 도로 위 동물사체 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이 도로로 나오지 않도록 방지 울타리 등 예방 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식 위원은 결산설명서 작성 시 보조금 정산 결과를 누락 없이 기재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의회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손덕상 위원은 경남FC 운영에 많은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대회 성적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기풍 위원은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현재 80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차등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정쌍학 위원은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용역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단순한 책자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 중앙부처 공모,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적 실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결과 원안 가결 하였고, 출자·투자기관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 7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박남용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0일 제4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gywhqh159@naver.com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심사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 18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 징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정리보류나 무재산 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현 체납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체납자에 대해 단순한 무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징수를 보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내 군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도 경기를 개최되고, 지역의 특화된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현실도 안타깝다”며,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사 사업에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사회문제”라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실태와 향후 대책 마련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통합상담소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까지 포함하는 고도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0822asia@daum.net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의장,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 만나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의장,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 만나./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군산4)은 18일 도의회를 방문한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 14명을 만나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끈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는 경제성장의 근간이자 중심축”이라며“전북의 경험이 연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경험과 인연으로 지방행정 및 국제교류에 마음껏 역량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오스 루앙프라방특별시에서 온‘아누팝 판도락’연수생 대표는“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운영사항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을 시찰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 되었다”면서“도의회의 선진 의정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민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0822asia@daum.net

투자자 보호 ‘빈틈’ 메운다...이강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사진제공=이강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이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소액주주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성통상의 사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6월, 신성통상은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공개매수가를 2,30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오너 일가가 내부거래로 주식을 매입했던 가격인 4,92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솔PNS, 텔코웨어 등 일부 기업들도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진상장폐지를 서두르며 지난 5월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불합리한 매수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목표 주식 수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처럼 주주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이강일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산정된 가액이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이달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소재하는 유치원, 학원 등 관리·감독의 주체가 교육장인 시설에 유아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타 분야 사례를 참조해 사고위험이 큰 담수형 시설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동아, 신혼부부 및 다자녀 부부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김동아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8일,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4.9세, 여성 33.1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혼인 후 3년 이내)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상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청년세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소득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사진제공=김재섭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무용·뮤지컬 등)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제 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화 지출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장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체육 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문화와 체육 활동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넓혀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생활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문화 콘텐츠 산업과 체육 서비스업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