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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농업발전기금법안’ 대표 발의

윤준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농업 분야의 대표적 3대 기금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금 재정의 운용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농업발전기금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률에 따라 운용되어 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및 피해보전,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개별 기금 단위로 재원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기금 간 여유자금의 신축적 상호 운용과 효율적 집행에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특정 기금은 재원이 부족하여 차입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기금은 여유자금이 묶여 있는 등 재정 경직성이 심각했고, 대규모 재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일상화, 농촌 초고령화, 인공지능 전환(AX) 및 디지털 농업 혁신 등 급변하는 농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기금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3개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농업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윤 의원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신설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을 명시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조절 및 유통시설 현대화, △FTA 피해보전 직불 및 생산자단체 지원, △농지매매·임대차 및 청년농·경영회생 농지지원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핵심 농정 사업 전반에 재정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금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재해 빈발, 농촌 인구소멸, AI와 스마트 농업으로의 대전환 등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정작 농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핵심 기금들은 수십 년 전 설계된 칸막이 구조에 갇혀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과 대규모 재정 수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업발전기금법안은 분절되었던 3대 기금을 하나로 묶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농정의 본질적 목표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중차대한 농업재정 개혁”이라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장애인 혼인생활보장법 대표발의…국제결혼 문턱 낮춘다

(사진출처=송석준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장애인의 혼인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비자발급 소득요건 기준을 합리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2) 또는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이때 초청인인 국민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 배우자 초청과정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의 소득조건을 요구하여, 초청 배우자에게 비자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 심사에 적용되는 초청인의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장애인에게 일률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결혼을 하는 장애인들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李,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 기억할 것"

(사진출처=이재명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름 없는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자유와 평화의 이름으로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함께 지켜준 나라다."라며 "파리 개선문 아래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국경을 넘어 평화를 지켜주신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렸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수많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굳건한 토대가 됐다. 그 위에 쌓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경옥)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하경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시내버스 기반시설과 관련해 노후된 승강장이 많은 점을 언급하며, 민원에 따른 개별 정비와 함께 전체 승강장의 시설 상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버스 노선 관련해서 교통 수요 변화에 맞춰 트램 준공 전이라도 일부 버스 노선을 우선 조정해 시민 불편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로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짚고, 화물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보상이 완료된 만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완공할 것을 요청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교통사업 관련 과태료와 미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확인하고,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징수 관리를 강화하여 미수납액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승강장 사업과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예산이 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통안전교실의 전문강사 자격과 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과 안전체험교육 등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 전반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로 지하도상가 변상금 미수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상인들과 소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0시축제 교통대책 관련해 막대한 예산 투입과 도로 통제로 시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 사업의 예산편성 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버스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노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과 입주 시기 등을 반영해 버스 노선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재정 소요를 예측하고 지원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 재정 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트램 운행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실제 매입 실적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 단가 현실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점을 짚으며, 사업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교량 야간경관 사업에서 큰 폭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낙찰차액과 관급자재 발주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규모 등 집행잔액 발생 경위를 점검했다.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점을 살피며,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지연 사유, 이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안전성과 이용 수요 등을 객관적인 수치로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하천점용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위와 허가 지연이 전체 공정 및 사업비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장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구입 예산이 일부 집행되지 않고 국비가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진전이 없는 택시 감차사업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대규모 감차를 추진하기 어렵다면 소규모라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회덕IC 건설사업의 실제 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예산이 편성된 점을 확인하고, 실제 공정과 집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8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보문산 권역 산림 휴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방이 지연된 점과 예산이 이월된 사유를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예산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누수 신고 보상제 사업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다음 연도 예산을 오히려 증액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7월 말 기준 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3차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부서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사업들의 거액 잔액을 연말까지 보유하다 반납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환경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관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과다한 인건비 구조를 언급하며 시설관리공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해 충주호처럼 대청호 역시 유람선 운항 및 관광 자원화를 적극 검토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최근 지적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총액 인건비 초과 편성 및 미숙한 예산 승인 건을 지적했다. 관련 부서의 관리 누락으로 지침이 반영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친환경 보급사업에서 신청자 저조나 국·시비 반납·불용 사례를 짚으며 현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 운영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노인복지관의 운영비가 수년간 동결된 상태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반영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며 회의를 마쳤다. news26@hanmail.net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8일 제28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순찰하며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요소를 발견·신고하는 등 일상적인 산책을 주민참여형 생활안전 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반려견 순찰대 구성·운영 및 교육 △범죄·안전사고 예방과 위험요소 발견·신고 △복장·장비, 교육비, 상해보험 등 경비 지원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 위탁 및 우수 대원 포상 등이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는 별도의 시간을 내기보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산책과 순찰을 결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석연 의원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을 지역의 안전을 살피는 활동으로 연결한다면 주민 스스로 지역 안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반려견 순찰대가 유성구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가좌1동 도시재생,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가좌1동 도시재생,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사진제공=서해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 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더불어민주당·석남1~3동, 가좌1~4동)은 지난 7일 가좌 회복의 숲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린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사업계획을 살피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가좌 회복의 숲, 환경회복 실증도시’ 도시재생사업은 가좌동 140-1번지 일원 16만2,274㎡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300억 원대 규모의 사업으로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회복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주요 사업에는 경로당과 아동돌봄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갖춘 ‘회복의 숲 타워’를 비롯해 건강지원센터·스마트팜·마을육묘장·생태정원 등이 들어서는 ‘회복의 숲 전파기지’, 선형녹지와 산책길, 골목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고 의장은 “이번 사업은 돌봄과 어르신 공간, 녹지와 산책길 등 가좌1동의 생활환경을 폭넓게 바꾸는 사업”이라며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주민 의견이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추진 과정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의회 최혜연 의원, 4050 중장년층 재도약 위한 지원 정책 제언

대전 서구의회 최혜연 의원./사진제공=서구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의회 최혜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050 중장년층 재도약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4050 세대가 산업 현장과 가족, 지역사회를 떠받쳐 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이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조기퇴직과 실직, 폐업 등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취업의 어려움과 새로운 기술 습득, 직무전환 기회 부족 등이 중장년층이 직면한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50플러스 정책을 비롯해 경기도와 부산 등에서 중장년층의 생애설계와 직업교육, 재취업, 직무전환 등 지원 대책을 설명하며 서구에서도 4050 중장년층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4050 세대의 고용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서구 특성에 맞는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 △재취업·직무전환·디지털 교육·창업 지원·생애 설계 상담 등을 연계한 사회 전환 지원체계 구축 △정책수요자인 4050 중장년층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구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혜연 의원은 “4050 중장년층이 걸어온 경험이 멈춤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서구가 이들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본격 돌입

제29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하경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경위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점을 살피며, 교육 참여가 지역 에너지기업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결산 전반을 살피며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을 줄이고,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결산 전반에서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지적하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속사업이 다음 연도로 반복 이월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별 진행률과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결산자료에 사업별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관련해 냉장고와 에어컨 실외기 등 기존 점검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배송시스템은 일률적인 방식보다 시장별 여건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각 시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국방벤처센터와 방산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살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세밀하게 설계해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제품 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기업의 제품 인증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살피며, 사업의 효과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폭염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영업 지원 정책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지원보다 경영 개선과 재기, 새로운 도전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2018년 사업 계획 당시의 연구 수요가 현재의 산업 환경과 변화된 흐름에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소충전소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로 운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향후 운영비용과 이용 규모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차 보급과 수소산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 환수에 이르기 전에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이행 상황과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전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종료와 관련해서는 5년간의 사업 성과와 자산 활용, 기존 이용자 대책을 명확히 정리해 향후 기술 실증사업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4%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일반회계와 차별화되는 과학기술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가입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살피고, 자부담을 낮춰 가입률을 높인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기공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 고질적인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8일에는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 서구의회 김동성 의원,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촉구

대전 서구의회 김동성 의원./사진제공=서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의회 김동성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도마1,2동·정림동)은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의 노후 공동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쓰레기 관리 취약지역에서 배출시간 외 쓰레기 배출과 무단투기로 인해 쓰레기 방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와 해충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고 재활용품 적치 등으로 도시미관까지 저해되고 있다며, 홍보와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좁은 골목까지 진입할 수 있는 소형 수거차량을 활용해 생활쓰레기를 수시로 순회 수거하고, 이를 동별 1차 집하장으로 운반해 품목별로 분류·보관한 뒤 2차 수거기관이 최종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수거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생활쓰레기 방치시간을 줄이고 악취와 해충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실태조사를 통한 우선 개선지역 선정 △소형 수거차량과 동별 1차 집하장을 연계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시범사업 추진 △생활쓰레기 수거·분류와 집하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동성 의원은 “생활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청소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활행정이다”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마련해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를 조성해 달라”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정희용, 조건 변경으로 피해시 정부 지원...'뉴홈 피해 방지법' 발의

(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 체결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뉴홈 피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뉴홈 사업’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우대 금리 대출’ 등의 조건이 변경되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혼란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전청약 당시에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청약을 앞두고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뉴홈 비대위에서 국토부에 공식 간담회 개최 후속 협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다. 빠른 시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8월 25일 뉴홈 청약자 간담회를 개최해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모기지의 대출만기, 금리를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뉴홈 비대위 홍보국장 초청(8월 10일),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개최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 간담회’(8월 13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개최 ‘뉴홈 피해자·입주예정자 간담회’(8월 19일) 등에 함께하며 뉴홈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를 쟁점화시킨 바 있다. 정 의원은 “‘뉴홈 사태’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겪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 원복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2일 정희용 의원에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짚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구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면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진출처=이철규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구개발 일정과 업무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산업은 기술개발의 속도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난제 해결이나 시험·검증 등을 위해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구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연구개발 현장에서 업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기술개발 속도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핵심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분야인 만큼,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근로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이 기술개발의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높여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시험·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연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근로자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연구개발 일정과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뇌물·업무방해 혐의

김병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숭실대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병기./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2020년,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작 갑에 출마해 세차례 모두 당선됐다. 2025년 6월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나 여러 의혹이 제기된 후 2025년 12월 사퇴했고 2026년 1월 자진 탈당했다.

이수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이해관계인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실질적인 직권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보제공 동의 등을 받기 어려운 관계로 복지급여의 신청과 수급까지 이어지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신미약·위기상황 등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및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행정조치에 대한 포상과 책임 면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미달 등의 경우 시설개선 행정처분 통한 단계적 제재 추가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한부모가족은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와 행정절차로 인해 급여를 수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을 분명히 하고 적극행정조치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李, "韓·佛, 5년간 영상산업 8000억 투자"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연설을 하고,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선언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최초로 개최된 영화·영상분야 국제 서밋이다. 지난 4월 한-프랑스 정상회담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에 공동 의장국으로 초청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한국은 이번 서밋에 공동 의장국으로 참석했다. 이번 서밋에는 세계 각국 문화 장관 및 국제기구 인사를 비롯해 영화·영상 기업 및 단체 대표, 감독·배우 등 58개국에서 274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연설을 통해 영화와 영상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극장의 위기 극복, △인간의 창의성과 인공지능(AI)의 조화로운 공존, △독립영화 지원을 통한 문화 다양성의 수호,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 등 영화·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한 네 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또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향후 5년(’27~’31년)동안 각각 5억 유로(약 8천 억 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독립 펀드를 통해 자국 영상산업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이고 개방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혁신과 뛰어난 창의성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 서밋에 참석한 영화계 관계자들이 앞으로 영화·영상 산업을 환히 비추는 빛, 뤼미에르(Lumière)가 되기를 기원했다.

김재원, 외국인 도시민박·한옥체험 숙박피해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숙박요금 급등과 일방적 예약취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18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576호)을 대표발의해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변경을 금지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기간 등에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와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는 숙박요금 신고와 예약보호 의무가 적용될 예정인 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으로 조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사업자가 숙박요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했다. 예약취소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업자의 대표자 성명과 상호, 위반 및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한 숙박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한 경우에는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숙박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안심하고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3월 법안 발의 이후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 성수기와 대형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과 일방적 예약취소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李 지지율 37.4%...8주 연속 하락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1%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3.1%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3주차 48.4% 이후 8주째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 김민석·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4.2%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10.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5회계년도 대전교육청 결산 심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교육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떤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정된 교육재정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과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보완해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당부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교별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지원금 집행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이 결산자료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추경 증감내역과 사업 추진·계약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진학률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대전예술고의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체계도 점검하면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컨설팅 등 교육청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무형자산의 등록·관리 과정에서 누락과 분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관리체계와 등록 절차를 정비하고, 원격연수 동영상 콘텐츠 등 무형자산의 활용·보급 현황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직속기관과 본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교육청 전체 조직의 업무량과 인력 적정성을 분석해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사 절차와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과 관련해 조리종사원이 실제 조리하는 시간대의 공기질과 유해인자를 측정·모니터링해 환기시설의 실효성과 조리종사원의 건강·안전이 확보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등 시설 화재에 대한 안전점검과 초기 대응체계 강화, 전자칠판·학교 네트워크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도 당부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교육재정의 이월액 증가와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시설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 개선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 미달성 원인을 분석해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예비비의 과다 편성과 BTL 사업의 장기적 재정부담 및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등 성과지표도 단순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닌 실제 학생 참여와 교육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생존수영 교육의 재원별 집행내역과 차량 임차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본적인 수영능력과 생존수영을 연계한 실질적인 수영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해외인턴십은 직업훈련과 실제 취업을 명확히 구분해 성과를 정확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의 교육적 실효성을 지적하며, 연수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활동·성과와 사후 학교교육에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및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 중구의회 ,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대전 중구의회는 7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대전중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진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중구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집행부에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중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뒤 휴회에 들어가 9월 8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살피고, 한정된 재원이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중구의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과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휴회의 건이 예정돼 있다 윤원옥 의장은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이 구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어지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격성이 강한 맹견 기질 평가 사업의 높은 미집행률을 지적하고, 정확한 사육 현황 데이터 관리를 바탕으로 한 예산 수립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폐시약 등 폐기물 처리 예산 미집행 문제를 언급하며, 유독물질의 즉각적인 반출과 함께 투명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감염병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짚었다. 특히 에이즈 진료비의 높은 미집행률을 언급하며,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미치료 등록 감염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협의해 적극적인 동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대전시의 2027년 공공기관 내 여성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 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119구급대 접수 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강제 병원 지정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 체계 기틀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반납률이 높았던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찾아가는 순회 의료 서비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생태계 위기를 맞은 양봉 농가와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실질적인 벌통 지원 및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활 승마 사업은 민·관 통합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복지 및 보건 행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예산 관리와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의 과도한 집행 잔액 문제를 짚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신재활시설 신축 이전 무산 및 시비 매칭 실패로 반납된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향후 철저한 부지 확보와 예산 매칭 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미수납액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납부 기한 미도래와 납세 태만을 명확히 구분해 서류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부족한 인프라와 운영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짚으며,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이끌어낼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며, 시정 전반의 세심한 예산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 서구의회 함미정 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촉구

대전 서구의회 함미정 의원./사진제공=서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미정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기후변화 시대,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함 의원은 최근 대전 도심에서 폭염으로 중앙분리대가 변형·전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설제와 폭염, 시설 노후화 등 환경요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분리대가 전도되거나 파손될 경우 도로 위 장애물이 되어 차량 충돌이나 급제동·차선 변경에 따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로시설물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함 의원은 △관급자재 선정 시 염화칼슘 등 제설용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성 검토 강화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 △노후·손상 시설물의 적기 보수·교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서구청에 건의했다. 함미정 의원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라며 “반복되는 중앙분리대 변형과 전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재 선정부터 점검·보수까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 행정복지분과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시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 행정복지분과 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시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 행정복지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미 부위원장, 강해정, 김명숙, 박범종 위원과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제110회 정례회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모니터단원들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을 바라보고, 시정 방향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이 의회와 주민 간 소통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복지위원회도 모니터단의 의견에 귀 기울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5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행정복지분과, 경제문화분과, 도시환경분과, 교육안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인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적격' 의결

대전시의회가 지난 4일 민인홍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 민인홍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환경, 장사, 복지, 도시기반 시설 분야의 전문성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권 분야에서 30여 년간 쌓아온 조직·재무관리 역량과 청문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소통 능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후보자가 제시한 안전경영 및 ESG 책임경영 구상이 실행될 경우, 공단의 경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확보, 시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후보자가 밝힌 △무재해·무사고 안전 공단 구축 △스마트 기술 및 지식재산 융합을 통한 시설관리 효율성 혁신 △ESG 책임경영 정착 및 재무 건전성 확립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시민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은 공단의 체질 개선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은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후보자가 금융인으로서 쌓아온 조직관리 역량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가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7일 의장에게 제출된 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news26@hanmail.net

대전 서구의회 정홍근 의원, 농민 공익수당 차질 없는 시행 촉구

대전 서구의회 정홍근 의원./사진제공=서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도안동·관저 1,2동·기성동)이 발의한 ‘대전시 농민 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업이 먹거리 생산뿐 아니라 농촌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 공익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시도 최근 시행 준비에 나선 만큼, 논의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5년 '대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농민 공익수당 지원 근거와 지급 방식을 마련했으며, 최근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기준과 대전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원칙을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2027년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정홍근 의원은 “대전시가 마련한 제도적 기반과 시행 준비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농민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이어가는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특별시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위해‘맞손’

세종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 기념 촬영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지난5일부터 6일까지1박 2일간 전남을 방문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특히 6일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 최초로 ' 섬 '을 주제로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의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5일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을 찾아개막식에참석하고, 섬이 지닌 생태·문화·관광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어 6일 오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양 의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안신일 의장과 송형곤 의장은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공동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며, 두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의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연대 △고흥~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 △인공지능(AI)·스마트도시 등 미래 발전 정책 공동 연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강화 △의정 역량 강화와 인적 교류 확대 등 핵심 과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신일 의장은 “세계 최초로 열린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한다”며 “세종과 전남광주는 각각 행정수도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의회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제정 결의 시위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제정 피켓시위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재준 부위원장, 곽효정 의원, 유인호 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 제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확보와 법적 근간 마련을 바라는 세종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 분야는 국가 수준의 사업 설계를 거칠 수 있게 된다. 이를 발판으로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교육과 안전의 선도 자치단체로 거듭날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이 교육안전위원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행정과 공공기관의 연계 교육 인프라 강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통합 재난 관리 정교화 △도시 밀착형 생활 안전망 확대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같은 변화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 행정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교육과 안전 체계의 위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번 시위에서 이재준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편중된 정치·경제·문화·행정을 재배치해 우리나라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전했다. 또한 곽효정 위원은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소통 중심지가 될 지리적 여건과,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을 운영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에 행정수도로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인호 위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에 편중된 국가의 책무까지도 지방이 함께 나눌 때 실현되는 것이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바라는 세종시의 마음은 지역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기저에 두고 있다”며 특별법안 제정 촉구가 담고 있다"고 밝혔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는 출범 이후 궁극적 목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행정수도로서의 도약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세종시의 위상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연내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시위에는 강미애 세종시 교육감도 참여해, 세종 교육계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민의 바람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 유성구의회, 제288회 정례회 개회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각종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해 구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 및 안건들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건의안 2건, 5분 발언 1건 등이 다뤄졌다. 최옥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유성구의회의 첫 정례회는 4년 의정활동의 튼튼한 기틀을 다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의정 역량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을 바꿀 안건들을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명환 의원은 ‘대전ㆍ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을, 황우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LH 공공 임대주택 고유단지명 부여 확대 및 노은3지구 1·4단지 적용 촉구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정수 윤리특별위원장은 ‘유성구 스마트쉼터 운영 활성화 및 이용편의 개선 방안’에 대해 5분발언을 진행했다. news2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