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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사진제공=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손목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 및 발가락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손목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재건술)'에 대해 재해부상군경 등록(상이등급 7급 이상이어야 등록됨)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ㄱ보훈병원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손목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이등급 7급 7124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고, 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미만으로 확인되며, 관절염 KL grade Ⅲ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인 ㄴ보훈지청은 이를 근거로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 전문의가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기능장애를 인정하여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관한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그럼에도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 상이에 대하여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한 7급 8122호의 기준에 따라 운동가능 영역과 관절의 불안정성 및 관절염의 정도까지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점, ▴상이등급의 최종 판단 권한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있더라도 해당 상이에 맞는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급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이등급 기준을 잘못 적용한 이상, 이 사건 등급판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상이의 신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에 있어 객관적 사실의 존재 및 올바른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누리소통망(SNS) 숏폼(짧은 영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 개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예시: 위O비, 마운OO)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러한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반면, SNS 숏폼 광고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매입단가가 약 2천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 및 주차 혼잡 개선 요구와 전통시장 이용 불편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가위(9.25.)를 맞아 8월부터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추석 명절 관련 민원 12,62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이후 해당 기간 민원은 총 8,575건으로 전체 분석 기간 민원 12,621건 대비 67.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석 명절 관련 주요 민원은 ▴교통 불편 개선 요구, ▴성수품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 불편, ▴명절 기간 행정서비스 운영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교통 혼잡 개선 노력, ▴전통시장 및 성수품 관리 강화, ▴명절 기간 응급의료 및 폐기물 수거 등 서비스 개선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6월 민원 발생량은 1,430,925건으로, 지난달 약 146만 건 대비 2.3% 감소했으며, 전년도 6월(1,317,855건)과 비교 시 8.6%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6.3%가 증가한 경상북도로, 특히 ‘횡단보도 및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6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4.4%, 교육청은 12.8%, 공공기관 등은 6.7%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는 3.4%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61.6% 증가한 1,00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등으로 지난달보다 219.7% 증가한 7,37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초 졸업생 중학교 학구 조정 요구’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73.3%가 증가한 754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볼링장 운영 불만’ 등 총 122건이 접수된 양평공사가 지난달 대비 1,426.0%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4일 선고

노소영,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내가 만든 여행 코스로 숲캉스 떠나요!

(사진제공=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일숙)는 인구감소지역의 휴양림 방문을 유도하고 휴양림 연계 여행코스 발굴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인 「숲으로 체크인! 국립자연휴양림 여행 프로그램 기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국립자연휴양림 중 1개소를 필수로 숙박(1박 2일)하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참신한 여행 코스를 설계, 제안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2026년 7월 24일(금)부터 8월 17일(월)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제안서 양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소통 플랫폼 ‘소통24’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전문가 심사에서 3배수의 우수작을 선정한 후 ‘소통24’에서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3건을 선정한다.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 선정된 3건의 우수작에는 상금과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 최우수상(1건) 50만 원, ▲ 우수상(1건) 30만 원, ▲ 장려상(1건) 20만 원이 각각 수여되며, 장려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제안한 여행 코스 일정에 맞춰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숙박권이 지급된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추억은 챙기고 과일·소시지는 두고'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실시

(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7~8월)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 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3,801건(34톤)과 축산물 12,0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되어 폐기 처분되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매우 높은 탐지율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탐지율을 높여 나가고, 향후 축산물로도 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 홍보캠페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등 첨단 검역기술을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만의 검역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틱톡 과징금 103억

틱톡./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2일(수)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Tiktok Pte. Ltd.(이하 ‘틱톡’) 및 Apple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하였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명령 > 개인정보위는 틱톡 및 틱톡 라이트가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여,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TikTok Pixel, Events SDK, Events API 등)를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의 웹·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하, ‘타사 행태정보’)을 수집한다. 국내 7만 1천여 개 기업에서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틱톡은 해당 도구를 통해 945만 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25.12. 기준)하고 있다. 틱톡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및 이용자 기기 식별자 등을 함께 수집하고,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하며, 이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특성·관심사 등을 추론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 동의를 받음으로써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법적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이 각각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및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103억 6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애플: 과징금 2억 5,200만 원 및 시정명령 > 개인정보위는 미국에서 애플 이용자의 Siri 음성 데이터 무단 수집·이용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보도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 적법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가 음성 비서 서비스인 ‘Siri’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 녹음 및 전사문을 수집하였고, 음성 인식 기능, 검색 결과 개선 등에 이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에 이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Apple Inc. 등 계열사에 국외 이전 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 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인 ADI에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 국외이전 위반 등에 대하여 국외이전 현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 이번 처분은 글로벌 환경의 계열회사 등 다수 기업이 관련되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해외 사업자 또한 대한민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함을 경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 중 하나인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단순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법의 법적 관할이 미치지 않아 보호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범위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열사 내 이전이거나 동일 국가 내에서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외 이전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달청, 무분별입찰 뿌리뽑는다…9개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사진제공=조달청)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 조달시장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입찰 우려가 높은 물품을 지정하고, ’26. 8. 3. 부터 입찰 참가자 전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는다. 이번 조치는 물품 공급 능력이 없는 일부 업체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성실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달청은 최근 3년간의 공고 건수,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및 낙찰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분별 입찰 우려가 높은 9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 품목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약품분배기 및 포장기 ▲반도체검사기 ▲오실로스코프 ▲교육훈련장비 ▲진공증착기 ▲헬멧 ▲적외선분광기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무분별한 입찰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학 중 급식·돌봄 사각지대 매우는 틈새돌봄사업, 전국 1,461개소에서 7월 27일부터 시작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방학기간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마을돌봄시설의 참여 신청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지방정부와 5,6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추진됐으며, 1차 신청접수 결과 전국 1,461개소에서 7.2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번 여름 1차 운영을 우선 시작하고, 연내 겨울방학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은 지난 9일 발표한 「방학 중 틈새돌봄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초등 방학기간 한정 학교 인근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에게 든든한 점심·저녁 식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2개 유형 중 틈새돌봄센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겨울방학부터 시작 수요도 다수), 당초 연내 2,500개소 지정 목표에서 틈새돌봄센터 모델 중심으로 조정·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기 중 해당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생은 누구나 사전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녁 식사는 지역 또는 센터에 따라 이번 여름에 한해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부모님들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시도별 틈새돌봄센터 및 점심돌봄센터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공통 번호(1522-1318)로 전화하면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인근 참여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 참여센터 명단과 운영시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①보건복지부, ②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및 국가대표복지포털 ③‘복지로’ 누리집에서 인근 지정센터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며, 방학중에도 학교는 여건에 맞게 초등 돌봄‧교육을 운영중이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부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초등 돌봄‧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학교돌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방학 중 사각지대를 틈새돌봄 사업을 통해 보완하는 한편, 교육부의 방학중 우수모델이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실장은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준비된 곳부터 신속히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생업에 바쁜 부모님들에게 방학기간 아이들의 든든한 한 끼, 안심돌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상고심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려고 했으나 미뤄지게 됐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의 구형은 모두 징역 15년이었다.

중3~고2에게 무료 강의 지원,취약계층 아동 대입진학 장학사업 시작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메가스터디교육(회장 손주은)과 함께 추진하는 「취약계층 아동 대입진학 장학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중학교 3학년(중3)부터 고등학교 2학년(고2)까지 아동 270여 명을 선발하고, 7월 27일부터 메가스터디 무료강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101명은 전산 등록과 학습 계정 생성이 완료되어 7월 27일부터 2026년까지 메가스터디와 엠베스트의 전 과목 강좌 가운데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선발생들도 전산 등록과 학습 계정 생성을 마치고 난 뒤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선발된 장학생 전원에게는 복지부에서 10만 원 상당의 학습교재 구입비 쿠폰을 제공한다. 중학교 과목은 강의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태블릿 PC가 별도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선발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메가스터디에서 학습용 태블릿도 무상 제공한다. 「취약계층 아동 대입진학 장학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1기로 270여 명을 선발하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14일 보건복지부와 메가스터디교육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학년별 전 과목 무료강의를 지원하고, 그 외에도 유명 강사 등을 통한 주요 과목 학습 방법 및 진학 멘토링을 제공한다. 아울러 선발생 중 매년 20명에게는 대학교 1학기 장학금(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1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 장풍 강사는 직접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인터넷 강의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군인, 경찰 등 미래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책상에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복지부와 메가스터디는 좋은 강의와 교재, 훌륭한 선생님들의 조언까지 채워드리겠다”라고 격려하였다. 손주은 메가스터디교육 회장은 “엠베스트와 메가스터디의 우수한 강의를 통해 학교 시험은 물론 수능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며,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메가스터디의 장풍 강사 역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여러분의 가능성은 지금의 성적이나 상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각자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남·경남 일부 지역, 잎도열병 발생…확산·전이 차단 주력

(사진제공=잎도열병)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전국 벼 관찰포 조사 결과, 전국 잎도열병 발생 추정 면적이 3,079헥타르(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삭이 패기 전에 예방 방제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7월 16일 기준 지역별 발생 추정 면적은 전남·광주 2,368헥타르, 경남 221헥타르, 인천 168헥타르, 강원 112헥타르 등이다. 특히 전남 보성과 경남 고성·통영 등 일부 지역에서 잎도열병 발생이 두드러지고 있다. 도열병은 기온이 20∼25도이고, 비가 3일 이상 이어지거나 습도가 90% 이상인 서늘하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다. 최근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병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질소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준 논이나 도열병에 약한 품종을 재배한 논에서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잎도열병을 제때 방제하지 않으면 이삭이 나온 뒤 이삭도열병으로 번져 벼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삭도열병에 걸리면 이삭목이 회백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양분 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쭉정이가 생긴다. 피해가 심하면 이삭 전체가 하얗게 마르는 ‘백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도열병을 예방하려면 질소비료를 알맞게 주고, 병원균이 머물 수 있는 논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잎도열병이 발생한 논에 이삭거름을 줄 때에는 비료량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준 시비량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사로'나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트리사이클라졸, 페림존 등 등록 약제를 사용해 예방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병이 발생한 논도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방제 후에도 계속 병이 발생할 때는 같은 계열의 약제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작용 방식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살포(교호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약제 사용 전에는 농약 포장지에 표시된 적용 작물과 병해충,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 횟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 약제에 관한 최신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합동 예찰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잎도열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삭도열병 예방 방제를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정병진 재해대응과장은 “잎도열병이 발생한 논은 이삭도열병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삭이 패기 전후로 세심하게 살피고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라며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예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외 K-브랜드 침해 대응, 재외공관이 직접 뜁니다

(사진출처=NC 다이노스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상품의 지재권 침해 관련 재외공관의 대응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해, 7.23.(목)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외교부는 2015년부터 매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중국, 동남아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사례가 많은 지역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왔다. 동 회의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변리사) 및 중국‧일본‧동남아 소재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과 해외사무소 간 협업 사례와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민간전문가(변리사)가 참석하여 해외 현장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상표권·저작권 분쟁 유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또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방 상품 해외 유통 등 한류 편승행위와 관련, 재외공관의 현장감 있는 대응 사례들이 다수 공유되었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우리 기업 현지 유통 계약 상대업체의 유사 상품 무단 출원 및 판매행위에 대응하여, △위조품 판매 경로와 제품 상태 입증을 위한 증거 공증 방안 마련 △계약해지 △브랜드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을 전폭 지원하였다. 주인도 대사관은 우리기업과 공조하여 현지에서 불법 제조되어 유통중인 위조상품 사건을 파악하고 밀수단속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정품·가품 식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단속기관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태국대사관은 태국내 현지 유통업체가 주최하는 한국 상품전에서 태국산 제품이지만 한국 소주와 유사하게 초록병에 한글 이름을 표기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시 제품을 발견, 이를 유통 업체 측에 한류 편승 제품임을 설명하고 해당 전시에서 제외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재외공관과 함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 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등 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및 배포와 지속적인 지재권 담당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재외공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녹화 중계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암표는 이제 그만!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 지킨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프로야구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의 신고·모니터링, 혐의 정보 확인, 수사와 제재까지 이어지는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입장권 부정거래 신고기관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구단·예매처의 준비 상황과 대응계획, 기관별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참석 기관들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순 사후 처벌을 넘어,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신고 및 모니터링 등 예방부터 수사 및 제재 등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은 입장권 판매 약관과 회원 정책을 정비하고, 부정거래가 확인된 시즌권 및 유료 회원 등에 대해 예매 제한과 회원 자격 정지·박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한다. 또한 구단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는 신고기관 연결 창구를 마련하고, 경기장 전광판과 누리소통망(SNS), 주요 경기와 포스트시즌 등을 계기로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암표 구매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은 경찰청, 예매처 등과 협력해 주요 경기 현장점검과 암표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암표 거래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예매처는 비정상적인 다량 구매와 반복 접속·취소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부정 구매가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매 취소와 계정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관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거래·접속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도 정비한다. 경찰청은 개정법의 해석 기준과 수사절차, 문체부 및 신고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개정법 시행 초기부터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협력체계와 신고·자료 제출 절차, 협회·단체의 준비 상황, 신고기관 운영체계 등을 최종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야구 협회·단체와 함께 경기장, 예매 누리집·응용프로그램(앱), 구단 누리소통망 등 팬 접점에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암표 거래에는 반드시 제재와 불이익이 따른다는 원칙을 현장에 확고히 정착시킬 방침이다. 문체부 이선영 체육국장은 “암표는 팬의 정당한 예매 기회를 빼앗고 프로스포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관계기관이 한뜻으로 부정 구매 차단부터 신고, 수사와 제재까지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법 시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절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력히 대응해, 공정한 프로스포츠 관람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박근찬 사무총장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은 암표 근절을 팬의 권익과 리그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예매·입장 단계의 부정거래 차단과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문체부·경찰청·예매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암표 거래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15개), 우산·양산(6개), 완구(6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하중시험 부적합 또는 부력 부적합 등으로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기구(3개), 스포츠용 구명복(2개)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또는 외부 단락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1개), 전지(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사진제공=국세청)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 【사례2】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사례3】 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 집안 곳곳 외화, 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선관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미제출 혐의 회계책임자 고발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OO시의회의원선거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겸임) A씨를 2026년 7월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예비후보자이자 예비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로, 법정 기한인 2026년 7월 3일(선거일 후 30일)까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관할선관위의 지속적인 사전 안내와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한규정위반죄) 또는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선거 공정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엄중하게 처리한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개정된다. 특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도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안전 확보 최우선'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나서

교통 사망사고 대책회의 모습./사진제공=세종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분야별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시청 유관 부서,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북부·남부경찰서, 세종시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17명, 2023년 13명, 2024년 7명으로 감소하다가 2025년 1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행자, 고령자, 사업용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교통안전 취약구간 개선 및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방안 △사업용 차량 안전운행 지도·점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이 제시됐다. 시는 사후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막중한 책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안전 시설 확충부터 고위험 법규위반 단속, 시민 참여형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세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위원장에 이병환 전 총경 내정

제2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이병환 전 총경. /사진제공=대전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제2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이병환 전 총경을 내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8월 1일자로 공무원 임용 절차를 거쳐 이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병환 내정자는 1956년생으로 서대전고등학교와 한남대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경찰간부후보생 34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장, 대전 둔산경찰서장, 대전 서부경찰서장, 충남 금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대전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내정자가 자치경찰제 안착과 지역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병환 위원장 내정자는 오랜 치안 현장과 경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치안 여건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정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위원장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 행정을 펼치고, 지역 안전을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특화산업 중심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성과 점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 22일 국립한밭대학교 대덕산학융합캠퍼스에서 2026년 제2차 고교-대학 연계 사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 22일 국립한밭대학교 대덕산학융합캠퍼스에서 2026년 제2차 고교-대학 연계 사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중간 협력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학, 고교, 산업·연구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교-대학 연계 사업의 2026년 상반기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 구축을 위해 의견을 공유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2026 ICRC 물류로봇 경진대회 수상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과정 수료 △AI를 활용한 지역 굿즈·패션 브랜드 디자인 △지역기업 연계 장비운용 현장실습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는 시제품 제작과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와 실습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비즈니스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고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장은 “고교-대학 연계 사업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장차 지역의 인재 발굴과 산업 육성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맞춤형 진로성장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사진제공=인천광역시교육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7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중학교 1~2학년 128학급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생 맞춤형 진로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의 긍정적인 자아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목표 설정과 실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급별 3차시 수업으로, ▲내 마음속 꿈 상태 알아보기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활용한 직업 정보 탐색과 실천 목표 세우기 ▲진로관리 앱을 활용한 진로관리 습관 들이기 등으로 구성됐다.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서로 응원하는 활동을 ‘읽걷쓰’ 활동과 연계해 학생의 진로 탐색 경험을 확장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진로 체험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형배 특별시장, 공공기관 통합 논의 본격화 첫 회의 주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3일 오전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3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통합출범 이후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광주 지역 공공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공공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공유하고, 통합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대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통합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광주 18개, 전남 21개, 공동운영 2개 등 총 41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명칭과 기능이 유사한 기관은 조속히 통합을 추진하고, 중복 기능이 없는 기관은 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이날 공공기관 회의에서는 ▲유사·중복기능 통합 ▲직원고용 승계 ▲예산과 정원 불이익이 없는 통합 ▲시민주권 방식의 신속한 통합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통합 등 5가지 원칙이 제시됐다. 공공기관장들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공기관 통합은 통합의 당사자인 기관별 통합전담팀(TF)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관별 통합TF는 기관 기능 분석과 쟁점사항 협의, 통합안 마련, 조직체계, 통합조례안 및 정관안, 본사위치, 노사협의, 시민서비스 유지방안 등을 협의한다. 기관별 통합TF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실무자문단을 구성한다. 통합특별시는 노조 및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별 통합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대상이 아닌 공공기관도 통합특별시에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명칭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관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비이다”며 “기능을 통합하되 시민서비스는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기관의 전문성도 함께 확보해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공공기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jugo333@hanmail.net

대전 대덕구, 2026년 을지연습 대비 공직자 안보교육 실시

대전 대덕구가 23일 을지연습에 대비해 공직자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국가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청 청렴관에서 ‘2026년 공직자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덕구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대덕구는 23일 을지연습에 대비해 공직자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국가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구청 청렴관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오는 8월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공직자의 안보 인식을 높이고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에 의미를 뒀다. 강의는 길병옥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원장이 맡아 ‘국가 안보와 통일 담론’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적 민주주의 구현과 공직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공직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안보 의식과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교감 자격 연수에서 ‘AI가 답하는 시대,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이는 인천교육!’ 특강

인천광역시교육청사./사진제공=인천광역시교육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2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손재윤)에서 초중등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153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공지능(AI)이 답하는 시대,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이는 인천교육!’을 주제로 ▲인간다움(의미, 맥락, 윤리, 책임)을 중시하는 인천교육 ▲생애단계에 따른 맞춤형 읽걷쓰AI 교육 ▲독서하는 인천 ▲학생의 학습 역량이 시민의 문화 역량으로 연계되는 인천교육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연수 대상자들과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이는 인천교육의 비전을 공유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AI가 답하는 시대에 학생들이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교감 선생님으로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로 마음을 모아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동구, 2026년 직업소개사업소 운영인력 직무교육 실시

이병래 남동구청장./사진제공=남동구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1일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 및 운영인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주관으로 현장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안정법의 이해와 세무 실무를 중심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법령 준수를 통한 건전한 노동시장 조성은 물론, 사업소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까지 다뤄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필요한 법률 지식을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업소개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