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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尹, 제3의 장소·방문 조사 가능"
정진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라며 "국가 기관이 정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이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정진석./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내일이 D데이라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며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냐."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냐.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냐,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냐."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다.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고 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봐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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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책임을 안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00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냐. 그것을 방치하냐.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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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체포, 망신주겠다는 의도"
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의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 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 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대상으로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에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냐.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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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반목 부추기는 공수처 빠져라"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과 반목만 부추기는 공수처는 이제그만 빠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반간계(反間計)’까지 동원하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심지어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경호처 직원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의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며 내부를 반목시키고 있다. 참 옹졸하기 그지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번에 공수처에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영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확보되지 않은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앞서 공수처가 경호처에 협박한 내용이 그대로 공수처와 경찰공무원 여러분께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이 정당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면 윤 대통령께서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의 문제는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조직의 이기심과 소영웅주의를 가지고 위법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논란과 반목만 부추기는 공수처는 이제그만 빠지고,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 기관이 전면에 나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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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37-800 보유 항공사 점검 결과 규정 위반 확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101대)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24.12.30~‘25.1.10)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25.1.2~1.8)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①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②결함해소절차 미준수, ③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별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하여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하여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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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카톡 계엄’ 목표, ‘침묵의 전체주의’"
(사진출처=오세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카톡 계엄’ 시도의 목표가 ‘침묵의 전체주의’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뒷북을 치고 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볼 때는 언제고 불리한 여론을 억압하려 할 때만 가짜뉴스 단속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오세훈 SNS) 이어 "또 '카톡이 성역이냐'는 발언에서 국민들의 사적 대화 공간까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 엿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적 소통의 영역이다. 이 공간을 특정 정치세력이 ‘감시와 처벌’하겠다고 든다면, 이는 곧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냄새가 진동하는 오만 그 자체다. 사적 대화마저 통제하려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소름 끼치는 발상이다. 이 대표의 ‘카톡 계엄’이 지향하는 바가 ‘침묵의 전체주의’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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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원조"
원희룡./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원조 아니냐."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원희룡./아시아뉴스통신 DB 원 전 장관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기생하며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암덩어리’다.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모른다' 아시죠? 가짜뉴스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날 475만 명에 뿌린 ‘김만배 인터뷰’ 아시죠? 가짜뉴스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외에도 수많은 가짜뉴스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생산, 유포해온게 바로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 달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희룡./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카톡검열 가짜파출소장‘까지 겸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사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카톡검열‘이 어떻게 ’음주운전단속‘과 같다는 것인지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국민을 겁박하기 전에 저부터 고발해라."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