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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첫 조사 종료...서울구치소 수감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아시아뉴스통신 DB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으며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후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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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尹 체포에 "시민들의 승리"
문재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다.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하겠다.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누어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재인./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후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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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 요청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아시아뉴스통신 DB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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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책임 엄정하게 물어야"
박찬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내란이 발발한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지 33일만이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박찬대./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 지난 12월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아시아뉴스통신 DB 끝으로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타령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는다.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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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등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사진출처=아이브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또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제공=멜론)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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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체포에 "이제는 지혜 모아야 할 때"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에 대해 입장을 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이정표 삼아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안 의원은 "충격적인 현직 대통령 체포에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이제는 차분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이 나아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참담하고 부끄럽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헌법적 법적 논란이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하게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국격과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철저히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국가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비상계엄과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국론분열은 극에 달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좌표삼아 온 국민이 힘을 모을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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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체포에 "'3년은 길다' 약속 지켜"
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서신을 남겼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출처=황현선 SNS) 메모에서 조 전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약속을 지켜냈다.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후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만에 철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