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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尹 2심도 징역 30년 구형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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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징계 10명 중 7명 농협은행, 5년간 임직원 342명 중징계
(사진제공=NH농협은행)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복무규정 위반, 성희롱, 횡령‧유용 등 농협 임직원의 비위 행위가 최근 5년여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9월) 농협 직원 중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총 342명(2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중징계 현황은 2021년 58명(44건), 2022년 63명(53건), 2023년 53명(39건), 2024년 54명(46건), 2025년 77명(57건), 2026년 9월말 기준 37명(3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복무규정 위반이 131명(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72명(70건), 횡령‧유용 60명(28건), 타인명의 이용 부당여신 취급 및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기타 57명(49건), 직장 내 괴롭힘 22명(2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농협은행) 사업 부문별로는 농협은행이 236명(168건)으로 전체의 69.0%를 차지했으며, 이어 농협중앙회 34명(34건), 농업경제 25명(25건), 농협생명 19명(19건), 농협손해 13명(13건), 축산경제 8명(8건), 금융지주 7명(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 임직원의 중징계가 매년 끊이지 않아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신뢰 추락이 우려된다”며 “농협은 농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조직인 만큼,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복무기강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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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은 59세 최충락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인천 흉기난동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 흉기난동범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따르면 이름은 최충락으로 나이는 59세다.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오는 11월 16일까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불명 상태인 10대 여성을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고 2명은 다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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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 신진창 임명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 차관은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다.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산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역량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과 지역 주도 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진창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다. 뛰어난 추진력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중동전쟁 이후 자금시장 안정과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부동산 금융정책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나갈 적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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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17일(토)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11차 최고가격은 10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시설(공항, 석유시설 등)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10차 최고가격 지정시와 유사하게 두바이·브렌트 모두 배럴당 100불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대로 둔화되었으나, 최고가격 시행에도 9월 석유류 물가가 전년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9월 휘발유 주유소 판매량은 전년대비 3.0% 증가(경유는 9.0% 감소)하였으나, 이어지는 10월 1~2주 판매량이 5.5% 감소하였는바, 9월 판매량 증가는 전년보다 짧아진 추석연휴로 인한 수요 집중 효과 및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9월 휘발유·경유 합산 판매량은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3월 2주 ~ 10월 2주)까지 누적 휘발유 및 경유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1.7%, 7.6% 감소하였다. 국내 소비량 감소 등에 따라 정유업계는 석유 제품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중인바, 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며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에 맞춰 최고 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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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5명 중 1명 저체력...해군 부사관 절반 넘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지난해 군 간부 5명 중 1명이 체력검정에서 3급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체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군 부사관은 3년 연속 절반 이상이 3급 이하에 머물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 체력검정 대상 간부 16만 7,950명 중 3만 6,433명(21.7%)이 3급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3급은 2만 6,939명, 불합격은 9,494명이었다. 해군 부사관은 검정 대상 1만 6,398명 중 8,742명(53.3%)이 3급 이하로 집계됐다. 육군 부사관(17.7%)과 공군 부사관(24.1%)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준사관도 665명 중 343명(51.6%)이 3급 판정을 받았다. 해군 부사관의 3급 이하 비율은 2023년 52.4%, 2024년 54.7%, 지난해 53.3%로 3년 연속 절반을 넘었다. 해군은 지난해 3월부터 일일 체력단련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렸지만, 같은 해에도 부사관 절반 이상이 3급 이하의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장교 체력도 해군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전군 장교(장성·영관·위관)의 특급·1급 비율은 68.2%였지만, 해군 장교는 40.9%에 그쳤다. 특히 해군 위관급 장교는 3,580명 중 1,181명(33.0%)만 특급 또는 1급을 받았다. 한편 체력 개선 경과를 확인할 재측정 기록 관리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군은 해당 연도의 최종 기록만, 공군은 종목별 최고 기록만 인사자료에 반영해 재측정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홍철 의원은 “군 간부의 체력은 임무 수행과 부대 전투력의 기본인 만큼, 해군 부사관의 절반 이상이 3년 연속 3급 이하에 머무는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체력 수준에 맞는 향상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단련시간을 보장하고, 재측정 기록을 관리해 개선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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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9%...민주 36%·국힘 27%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6년 10월 셋째 주(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39%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추석 이전 지속되던 대통령 직무 평가 내림세가 10월 들어 일단 멈췄다. 직무 부정률은 여전히 50%를 웃돌지만,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를 면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성향 진보층(65%)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6%)·보수층(77%)에 많다. 중도층(긍정 40%:부정 51%),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4%:57%)에서도 부정론이 우세하다. 성별로 보면 여성(41%:48%), 40대(53%:42%)와 50대(45%:50%)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고, 남성(36%:57%)과 이외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자가 더 많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387명, 자유응답) '외교'(20%), '경제/민생'(11%),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서민 정책/복지'(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 '국가 안정/정상화', '국민을 위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24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19%),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12%), '국방/안보/대북'(11%), '외교',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인사(人事)'(이상 5%), '독재/독단', '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민석·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9%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8%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1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다. 내후년 4월 치러질 제23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4%,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7%로 나타났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3%, 성향 진보층 71%는 여당 승리, 국민의힘 지지층의 89%, 보수층의 78%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여당 승리(16%)보다 야당 승리(49%)로 기울고, 중도층(36%:44%)은 양론 격차가 크지 않다.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정계 주요 인물 7인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었다(2점 척도, 순서 로테이션). 그 결과를 호감도('호감 간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30%, 한동훈 무소속 의원 2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각각 14%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의 범여권 인물 호감도는 김민석(45%), 정청래(39%), 조국(37%)이 엇비슷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범야권 인물 호감도는 오세훈(63%), 한동훈(47%), 장동혁(35%) 순이다. 성향 중도층은 오세훈에게 27%, 김민석, 한동훈에게도 각각 20% 남짓 호감을 표했고, 이외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에 못 미쳤다. 비호감도('호감 가지 않는다' 응답)는 오세훈 57%, 김민석 59%, 한동훈 64%, 정청래 66%, 조국, 장동혁 각각 68%, 이준석 72%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