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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 기자
  • 송고시간 2025-05-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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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제주 유세 "이번 6월 3일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김문수를 뽑지 않는 선거가 아니다. 이번 6월 3일 선거는 대한민국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4.3이,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또는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이 분수령에 여러분은 역사적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이재명을 뽑지 말고 여러분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제가 이 약속을 여러 차례 드리고 당 내에서 결국은 설득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라며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것은 사감이 아니라, 보복 감정이 아니라 한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누군가의 그 하찮은 욕망, 권력욕, 재산욕, 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한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