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행 출연구조가 경기도의 재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출연하는 제도다.

 

김영수 의원은 지역 간 상생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현행법에 따른 출연 의무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경기도의 재정여건과 도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고려해 현행 출연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고 지역별 재정여건의 차이도 큰 만큼,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기준만으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 현재의 지방재정 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은 “경기도 안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적지 않은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와 지금의 재정상황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른 수도권 지방의회에서도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202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예정액 812억여 원을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는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김영수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층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도민과 의회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기획재정위원회도 함께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수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여러 정책을 연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이자 전문가 집단”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더 큰 나무로 키워야 할 씨앗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예산이 재정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보다는 본연의 연구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의 재정여건뿐 아니라 경기도의 장기적인 정책역량까지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영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울수록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didwhdtlr784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