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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청년 자립·기회 확대 우선”
성남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표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확정된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시는 청년세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 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로 사용되어 단기성 소비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은 11.2%에 그쳐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의 80%, 18~29세 청년층의 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등 청년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를 위해 2026년에만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수원, 용인 등 인근 특례시 등과 비교해도 2~3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특히 ‘올패스(ALL-Pass)’ 사업은 2026년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성남시 청년정책 신뢰 제고 88.4%로 나타나는 등 높은 정책효과가 확인됐다.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6년까지는 도 70%, 시 3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했지만, 9월 7일 경기도 시군 청년정책 영상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분담률 변경 방침에 따라 2027년부터는 도 30%, 시 70%로 시군의 부담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2027년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약 60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도 취·창업과 주거비 등이 청년들의 주요 정책 수요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시비 부담액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6908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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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 청년 채용박람회’ 9월 17일 개최
성남시 청년 채용박람회 포스터./사진제공=성남시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6 성남시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코맥스, ㈜세아전자, ㈜한솔생명과학, ㈜매드엔진 등 30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장면접을 통해 연구원, 엔지니어, 콘텐츠 디자이너, 회계 등 다양한 직종에서 총 1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날 사전행사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장재열 작가를 초청해 ‘오늘도 안녕한가요? 청년들을 위한 마음 충전소’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연다.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SW)·데이터 개발, 반도체, 게임, 마케팅 등 8개 분야의 현직자들이 직무 경험과 취업 준비 과정 등 생생한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 고민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 보이스 트레이닝 등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과 룰렛 돌리기, 초 잡기, 커피차 등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박람회 참여 희망자는 9월 11일까지 성남시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채용박람회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기회와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성남시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h6908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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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 구도심 4곳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용인특례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대상지./사진제공=용인특례시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김량장1·마평2·고림2구역과 기흥구 마북1구역 등 노후 구도심 4곳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0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람 대상은 △처인구 김량장1구역(5만 1221㎡) △처인구 마평2구역(2만 5959㎡) △처인구 고림2구역(4만 900㎡) △기흥구 마북1구역(1만 3318㎡) 등 4곳으로, 총면적은 13만 1398㎡다. 주민공람은 지난 4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시청 별관 1층 주택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주택정비과(031-6193-3232)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람기간 중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열어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은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보행로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 확충,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이다. 시는 앞서 주민협의체 운영과 지난 8월 구역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했다. 앞으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정비계획안을 보완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람은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온 정비계획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라며 “공람과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6908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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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은 덜 쓰고 방제는 더 확실하게…경기도 약제저항성 지도 서비스 실시
경기도 농업기상과 병해충 시스템./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는 농업인이 기상정보부터 병해충 예측, 약제저항성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농업기상과 병해충 약제저항성 플랫폼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따로 운영하던 약제저항성 정보 플랫폼을 ‘경기도 농업기상과 병해충 시스템’에 통합했다. 약제저항성은 같은 계통의 약제를 반복 사용할 경우 병해충이 약제에 둔감해져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도는 기존 일부 해충에 한정됐던 저항성 정보를 주요 병해까지 확대하고, 농업기상·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와 연계해 보다 종합적인 방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병해충별 약제저항성 진단 데이터 관리 △지역·작물·병해충·약제별 진단 결과 구축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 약제 정보 연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최신 등록 약제 정보 등이다. 특히 지도를 기반으로 약제저항성 현황을 시각화해 작물과 병을 선택하면 어느 약제에 저항성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나 모바일로 ‘경기도 농업기상과 병해충 시스템에 접속하면 기상예보와 병해충 발생 예측, 지역별 약제저항성 정보, 등록 약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약제저항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대상 병해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순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통합 정보를 통해 적절한 방제 시기와 약제를 선택하고 같은 계통의 약제를 반복 사용하는 것을 줄여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조사와 연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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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회적경제 창업 스페셜 릴레이 특강’ 운영
사회적경제 창업 스페셜 릴레이 특강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사회적경제와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스페셜 릴레이 특강’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 속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지역 자원 등과 연결해 사업화한 선배 창업가 4인을 초청해 실전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이다. 위탁 수행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4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총 4회(12시간)에 걸쳐 △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구축 △콘텐츠 확장 △사업화·지속가능성 단계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격주 월요일(오후 2시~5시)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지역 예비·초보 창업가, 기존 수료생,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는 용인시민 등이다. 참가 신청은 9일까지 안내 홍보물의 큐알코드(QR코드)를 통해 구글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 회차 참여 가능자를 우선 선발해 10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총 4회 중 3회 이상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전 회차 수강생에게는 강연자 친필 서명 도서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현직 창업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기획한 실전형 프로그램인 만큼, 창업을 준비하거나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h6908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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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연휴 대비 도시공원 환경 정비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특례시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까지 추석 연휴를 대비해 도시공원 350곳의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공원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책로와 쉼터 주변 시설물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공원 제초 작업과 함께 낡고 파손된 의자와 놀이시설 등을 보수해 시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9일까지 공원별 정비 대상지를 조사하고, 10일부터 18일까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 정비를 벌인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마무리 점검과 보완 조치를 진행하며, 추석 연휴에는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sh6908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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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캐릭터 봉공이, 취약계층과 손잡고 굿즈 만들어 판매
협약식 사진./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한 굿즈 개발과 판매 등을 통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7일 광교청사에서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브랜드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봉공이 등 경기도 브랜드 지식재산권(IP)을 무상 제공하고,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근로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와 각 기관은 2023년 8월 처음 도정 캐릭터 ‘봉공이’ IP 무상 사용 승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캐릭터 굿즈 27종을 판매해 누적 매출 2억 6천만 원을 기록하며 자활 일자리 창출과 판로 확대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를 알리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협약은 기존 봉공이 캐릭터 활용 사업을 확대해 대표상징물과 도정 슬로건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오프라인 판매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광역자활센터는 기존 굿즈 판매와 문구류 등 신규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매처 운영을 맡는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봉제류와 식품류 등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판촉물과 홍보물 등 다양한 생산품에 도 브랜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원구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도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판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가치를 실천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공이’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봉공(奉公)’의 의미를 담아 도민의 행복과 공공의 가치를 위해 앞장선다는 뜻을 담은 경기도 대표 캐릭터다. 도는 도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위해 봉공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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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12일 ‘업사이클 빌리지 페스티벌’ 개최
2026 업사이클 빌리지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버려진 자원이 새로운 쓰임을 갖는 과정을 도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2026 업사이클 빌리지 페스티벌’을 연다. 도내 업사이클 기업 9개사가 폐플라스틱·폐섬유 등을 소재로 한 만들기 체험과 제품 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협력기관인 수도권기상청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폐가전 수거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탬프 투어와 병뚜껑 교환, 행운권 추첨 등 현장 이벤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일자별 프로그램으로는 11일 유치원 대상 자원순환 사생대회와 초·중등부 업사이클 쿠킹 클래스가, 12일 가족 단위 업사이클 체험 교육과 야외무대 공연이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준현 환경본부장은 “직접 만들고 배우며 업사이클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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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직원 사칭 사기 사건 발생. 위조 명함·공문 주의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최근 재단 직원 명의를 도용해 물품 구매와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칭 사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3건이다. 사칭범들은 위조된 직원 명함과 대표자 명의, 공문 형태의 문서를 이용해 업체의 신뢰를 얻은 뒤 물품 구매 또는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1건은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 사칭범 A는 재단과 거래 내역이 있는 업체에 연락해 자신을 재단 재무회계팀장이라고 속이고 거짓 직원 명함과 긴급발주서 등을 제시하며 3D프린터 구매를 요구했다. 이후 업체가 재단에 직원 재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업체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액은 3,200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재단 사업을 빙자한 용역 제안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재단 협력사업을 이유로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의 접근이 확인됐다. 재단은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의 명칭과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기관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관련 문자·전자우편·통화내역과 위조 의심 문서 등 확보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특히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업체와 경기지역 타 공공기관에도 현재의 사실을 공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명의로 물품 구매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재단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력업체 대상 사칭범죄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재단 명칭·직인·공식문서 및 직원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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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며 8억 원 통합채용 민간위탁...관행부터 바꿔야”
이자형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경기도가 정작 행정 내부의 관행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먼저 8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사무를 문제 삼았다. 이자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수많은 사업을 줄이면서 통합채용은 기존 방식대로 8억 원을 들여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 과연 재정혁신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위탁부터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도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도지사도 직접 할 수 있는 일까지 민간에 위탁하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는 직접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등 위탁 범위와 비용을 줄일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따져 물었다. 경기도는 올해 제2회 추경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7,470만 원을 감액했지만, 2027년도 출연계획에는 다시 177억5,200만 원을 제시했다. 이자형 의원은 “올해 56억 원을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다면 내년에 다시 177억 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올해는 재정이 어렵다고 깎고, 내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전년도 수준을 제시한다면 출연금의 적정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세수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으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자형 의원은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라는 예산 편성부터 바꿔야 한다”며,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면서 금액을 산정한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자형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의 부담을 도민 사업을 줄이는 데서만 찾으면 안 된다”며, “민간위탁은 자체 수행할 방법부터 찾고, 출연금은 필요한 규모부터 다시 계산하는 등 경기도 스스로 예산을 아끼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재정혁신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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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용 의원, '재정위기라면서 관행대로 증액... 경기도 행정부터 달라져야'
심동용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조정실의 쇄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7일(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 을 점검하며 재정위기 상황에 걸맞은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먼저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정원이 약 7,300명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비 8억 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이들 기관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과 채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 활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에도 수년 전 산출근거를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7월말에 개최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당초 2027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연 3회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회당 4억 원씩 총 12억 원 규모의 위탁비를 검토한 사실에 주목했다. 심 의원은 “당시 이미 감액추경과 향후 긴축재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채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니 예산도 늘린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재정위기에 대한 집행부 내부의 공감대와 긴장감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의자료와 사업 방향은 담당 부서에서 마련한다”며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아끼려는 고민보다 기존 방식에 따라 사업을 설계했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번 지적이 특정 부서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사업 하나하나부터 더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같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방식의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재정 안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소통과 고민을 통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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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경기도도 재정 어렵다...지역상생발전기금 불합리한 구조 바꿔야”
김영수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행 출연구조가 경기도의 재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출연하는 제도다. 김영수 의원은 지역 간 상생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현행법에 따른 출연 의무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경기도의 재정여건과 도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고려해 현행 출연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고 지역별 재정여건의 차이도 큰 만큼,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기준만으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 현재의 지방재정 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은 “경기도 안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적지 않은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와 지금의 재정상황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른 수도권 지방의회에서도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202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예정액 812억여 원을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는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김영수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층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도민과 의회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기획재정위원회도 함께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수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여러 정책을 연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이자 전문가 집단”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더 큰 나무로 키워야 할 씨앗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예산이 재정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보다는 본연의 연구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의 재정여건뿐 아니라 경기도의 장기적인 정책역량까지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영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울수록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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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안전·경기북부 발전까지 위축돼선 안 돼”
윤충식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도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도민 안전과 경기북부 발전에 필요한 예산까지 재정위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윤 의원은 지난 7월 두 차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총 8억원의 응급복구비가 지원된 가운데, 지원지역 선정과 배분 기준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했다. 안전관리실장은 강수량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와 응급복구 수요, 소방활동, 시·군별 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업설명서상 응급복구비 집행률 100%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전액 교부했다는 의미일 뿐 현장의 복구가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예산 교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 복구 완료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도민 안전 최우선’을 강조했음에도 안전관리실의 다수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안전 분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방과 점검에 투입한 예산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만큼 안전 관련 예산 감액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10억 9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약 4억 4천만원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의 피복과 방한용품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역별 지원의 형평성과 현장 대원들의 사기 저하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과개인 시간을 쪼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피복과 방한용품 역시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 만큼, 지역별 인원과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단장은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액 사유로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의 정책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등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과 균형성장으로 도정 방향이 전환됐다면, 연구용역을 폐지하기보다 새로운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춰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현장 예산은 물론, 오랜 기간 소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의 발전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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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진흥센터, 장애인 말 교감 체험 작품으로 이어져…9~13일 전시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말교감체험 후 단체사진./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장애인의 말 교감 체험을 그림과 사진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연결한 ‘말 문화예술 작품전시’를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연다. 전시 작품은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자들이 지난 8월 25일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승용마단지에서 말을 직접 만나고 교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말산업 시설을 둘러보고 디지털 가상현실(VR) 체험 뒤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직접 만져보는 비기승 방식의 교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말을 타지 않고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접촉하며 말과 친숙해지는 방식이다. 체험은 이후 작품 활동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개인 작업장에서 말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인쇄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말과의 만남과 경험을 작품에 담았다. 완성된 작품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승용마관리본부 1층 중앙에 전시돼 관람객에게 공개된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말산업의 영역을 승마뿐 아니라 문화·예술·체험 등 생활 속 콘텐츠로 넓히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내 말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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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철도건설현장 6개 공구 안전·임금 지급 점검
공구 안전·임금 지급 점검./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도가 시행 중인 옥정~포천선과 도봉산~옥정선 철도건설현장 6개 공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건설근로자 임금·각종 대금 지급 실태를 종합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옥정~포천선 1·2·3공구와 도봉산~옥정선 1·2·3공구다. 도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전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사전점검에서는 비상연락망과 비상대책 수립 여부를 비롯해 침수 등에 대비한 자재와 소방 자재 확보 상태, 교통정체 대비 시설 조치, 일기예보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배수시설과 장비·자재 관리 상태, 공사장 주변 지반과 각종 안전시설 상태를 살피고 붕괴 등 재해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각종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 진행분에 대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장비 임대료 지급 여부, 현장 식당과 주유소 등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밀려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 관리해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박영신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물론 임금과 장비 임대료 등이 제때 지급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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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특급 9월 19개 브랜드 제휴 할인 ‘팡팡’
배달특급 로고./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주식회사가 9월 한 달간 배달특급을 통해 총 19개 외식 브랜드 제휴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 8월 배달특급과 처음 협업한 파리바게뜨는 9월 20일까지 736개 지점 4천 원 할인 행사를 계속하며, 치킨·피자·한식·분식·편의점 브랜드는 30일까지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치킨 가맹점은 부어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해두리치킨, 누구나홀딱반한닭, 자담치킨, 꾸브라꼬숯불치킨, 멕시카나, 페리카나, 치킨플러스 등 10곳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꾸브라꼬숯불치킨은 최소 주문 금액에 따라 4천 원과 6천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피자헛과 청년피자, 파파존스, 반올림피자 등 피자 가맹점을 비롯해 한식 두찜과 땅스부대찌개, 분식 떡볶이참잘하는집, 편의점 CU도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배달특급에서 진행하는 모든 할인 행사는 앱 상단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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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바이러스 포집용 필터 특허등록. 검사 시간 6배 단축
도면./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수 바이러스를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샤워기형 바이러스 포집 장치’를 개발해 지난 8월 21일 특허등록(등록번호 제10-3010189호)을 마쳤다. 일반 샤워기 구조를 응용한 필터 장치로 지하수 속 바이러스를 손쉽게 포집할 수 있는 ‘바이러스 포집용 필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검출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존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는 전문 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채수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바이러스 탈리·농축 등 후속 분석 과정도 복잡해 검사에 약 26시간이 걸렸다. 연구원이 개발한 장치는 제작비를 기존 장비의 약 12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4층 구조의 중공형 필터를 적용해 지하수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다. 장비 운용이 간편해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채수할 수 있으며, 검사 시간도 약 4시간 30분으로 기존보다 약 6배 단축됐다. 성능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다. 1,500리터 지하수 조건에서 노로바이러스 G1을 측정한 결과, 기존 표준 시험법에 사용되는 식품공전 채수 장비보다 2.67배 높은 검출률을 기록해 바이러스 회수율과 검출 정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이번 특허 기술 등록으로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를 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하수 오염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바이러스 검사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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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AI 공유부 균형적 설계 방안 제시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가 만든 부를 시민과 나눠야 한다는 ‘AI 공유부’ 개념을 알고 있는 도민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6.5%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28.0%는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답해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도는 AI 활용 역량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떨어졌다. AI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도민(전체의 5.2%)의 18.6%가 AI 공유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AI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도민 중에서는 이 비율이 2.0%에 그쳤다. 소득별로도 월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72.2%가 “처음 들어본다”고 답해,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62.4%)보다 10%p 가까이 높았다. AI를 둘러싼 여섯 가지 상황에 대한 불공정 인식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부담을 일반 가정이 지는 것”에 대해 79.1%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해 가장 높은 불공정 인식을 보였다. “AI 기업이 시민 데이터로 큰돈을 버는 것 자체”에 대한 불공정 인식은 51.9%로 도민들은 AI 기업의 수익 창출 자체보다 그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적정 금액으로는 월 10만~50만 원이 42.8%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84.2%가 월 100만 원 미만을 적정선으로 인식했다. 활용처로는 기본 생활비가 64.6%로 1위에 올라, 도민 3명 중 2명은 배당금을 생계 보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투자(40.1%)와 취미・여가(36.0%)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생존 이상의 삶의 질 개선 재원으로 기대하는 도민도 적지 않았다. 부를 나누는 방식에 대한 선호는 특정 방식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했다. 1순위 기준 현금 직접 지급이 39.6%로 가장 높았으나, AI 기금 조성(33.0%)과 AI 국부펀드・지분 배당(22.9%)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계층별로는 저학력・저소득・저연령층이 현금 지급을, 고학력・고소득・고연령층이 기금・국부펀드 등 제도형 모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75.2%는 “AI 공유부 정책 결정 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4.3%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은 “인지도는 낮지만 숙의에 대한 요구는 이미 존재한다”며 “‘모르니 나중에 논의하자’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공유부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현금・기금・지분 등 여러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이고 균형적인 설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로봇세나 데이터세는 과세 대상과 가치 산정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AI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배당에는 현실적 제약도 따른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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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소년 사다리 참가자 해외연수 마치고 성과공유회 열어
2026년 경기 청소년 사다리 성과공유회./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5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6년 경기 청소년 사다리 성과공유회’를 열고, 3주간 해외연수를 마친 청소년들의 성장 경험을 공유했다. 행사는 우수 참가자 시상, 청소년 사다리 활동 영상 상영, 우수 성장일지 발표, 수료증 수여 및 팀 프로젝트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성장일지 발표 시간에는 2명의 학생이 무대에 올라 해외연수 기간 겪은 개인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며 참가자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는 전액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아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연령의 청소년 106명이 참여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3주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와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FU)에서 진로 탐색을 위한 연수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영어 학습을 비롯해 체육활동과 다양한 외부 활동,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주말에는 현지 자연과 문화를 탐방하며 견문을 넓혔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 청소년 사다리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해외연수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이 참가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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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두서 공동체, 자율관리어업 전국 2위 선정
자율관리어업./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두서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전국 2위 ‘두서’로 선정되며 내년도 육성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2024년 ‘흘곶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2025년 ‘종현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공동체를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이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규약을 만들고, 수산자원 관리·어장 보호·어업질서 유지·경영 개선 등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44개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있다. 올해 평가는 전국 1,164개 공동체 가운데 지자체 추천을 받은 10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서 공동체는 패류 생산 기반이 없던 유휴 어장에 패류이탈방지망(조위망)을 직접 설치해 새로운 마을 어장을 조성했다. 자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생산량 제한, 바지락 종패 살포, 환경정화 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온 점이 수산자원 조성과 어장 관리 부문에서 높게 평가됐다. 공동체 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수산물 공동판매, 체험·방문객 대상 간이판매장 운영, 자체 포장지 개발 등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창출된 수익은 2024년 회원 배당금으로 환원해 공동체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2025년에는 해당 수익을 바탕으로 공동체 사무실을 조성하는 등 자립 기반도 강화했다. 또한, 신규 어촌계원 가입 조건을 폐지해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향후 청·장년층 회원 유입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체별 여건을 반영한 공동체 활동지도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부터 소득 증대까지 공동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선어업에서 마을어업으로 전환하며 유휴 어장을 삶의 터전으로 일궈낸 두서공동체의 도전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모든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자립 기반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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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 명문화
남종섭 의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청렴성 강화에 대한 제12대 의회의 뜻을 모았다. 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청렴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의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남 의장이 이어온 청렴 기조를 구체적인 제도로 옮기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남 의장은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도의회 역시 청렴서약과 반부패 교육 강화 등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남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3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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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균 의원, 경기연구원, 싱크탱크 아닌 페이퍼컴퍼니로 만들 셈인가
박정균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정균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 예산이 잇따라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을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균 의원은 “매년 연구를 요구하면서 정작 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최근 1년 사이 약 100억 원 규모의 감액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인력 유지, 정책개발 기능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지 물었다. 이에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기능은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출연금 감액에 따른 별도의 영향분석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정균 의원은 “연구과제와 인력, 정책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자료도 없이 1년 동안 약 100억 원을 줄인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연구 역량까지 먼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균 의원은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50억 원 추가 차입 문제도 짚었다.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약 7,700억 원의 세출 조정이 필요했지만 실제 감액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해 불가피하게 750억 원을 차입했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떤 사업 때문에 얼마가 부족했고 왜 차입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지 사업별·시기별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충질의에서는 취득세 등 세입 전망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연도별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단순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소 탓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세입 전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과다 추계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등 결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잔여재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비를 줄이고 통합계정에서 750억 원을 빌려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재원이 발생한다면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정균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감액과 차입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정책역량을 줄이기 전에 무엇을 먼저 줄였는지, 차입은 왜 불가피했는지, 그동안의 세입 전망은 적정했는지 도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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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용 의원, '재정위기 고통분담도 공정해야... 경기북부 홀대 없어야'
심동용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4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예산 감액의 형평성과 핵심 정책기능 유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심 의원은 먼저 도지사와 부지사, 3급 이상 실·국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현황을 살펴봤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20%, 시책업무추진비 약 10% 감액을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북부지역 부서의 감액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데 대해 집행부는 상반기 집행률이 낮아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산하기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중심이 남부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가 이런 부분에서조차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출연금 삭감이 정책연구 기능에 미칠 영향도 점검했다. 경기연구원 측은 이번에 삭감되는 57억 원이 본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며, 보유기금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 이후 기금이 약 26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올해 감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사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도민 권리구제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감액한 만큼 위원 처우와 심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행정심판은 일반 도민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은 한 사람에게는 재산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준사법적 권리구제 기능까지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제도 점검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밝힌 재정상생협의체 구성과 조직진단·조직개편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효율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얼마를 줄였느냐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정과 조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북부가 다시 소외되거나 도민의 권익과 정책역량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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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호선 장암역 10월 2~30일까지 휴업. 도봉산역에서 무료 셔틀 이용
7호선 장암역 10월 2~30일까지 휴업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이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지하철 7호선은 장암역 전 정거장인 도봉산역까지만 운행한다. 경기도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암역 휴업 및 대체교통수단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이 기간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도봉산역환승센터~도봉차량기지 정문~장암역 정류장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간격은 평일 7~15분, 주말과 공휴일 10~20분이다. 도봉산역에는 현장 안내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셔틀버스 승차 위치를 안내한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양주시 누리집과 현수막 등을 통해 휴업 일정과 대체 교통수단도 사전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장암역사 신설 때문이다. 현재 장암역은 지하철 7호선 종점으로, 도봉차량기지 안에서 간이역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장암역을 연결하는 건설에 맞춰 현재 장암역을 철거하고 차량기지 안에 새 장암역을 지을 계획이다. 장암역 철거와 신설 기간 도는 임시 장암역을 마련해 열차 운행을 계속할 예정이다. 임시 장암역은 현재 장암역 출입구 옆 부지에 설치되는데 실제 운행에 앞서 시험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약 한 달간 장암역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임시 장암역에 대한 사전 점검은 9월 21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9월 30일까지 궤도와 신호, 통신 등 시설물을 분야별로 검사하고, 휴업 첫날인 10월 2일 임시 장암역으로 이어지는 선로를 기존 선로와 연결한다. 이어 10월 24일까지 시설물 이전과 합동점검,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실제 영업과 같은 방식으로 열차 운행체계를 점검하는 영업시운전을 실시한 뒤 10월 31일 임시 장암역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신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휴업은 임시 장암역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현재 역사를 철거하고 새 장암역 건설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장암역과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15.1㎞를 연결하는 단선전철 사업이다. 정거장 3개소가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8,935억 원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전체 공정률은 62.44%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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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정신건강 인공지능(AI) 대전환’ 선포한다
수원시 정신건강사업 30주년 기념행사 포슴터./사진제공=수원시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은 15일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과 야외광장, 노송갤러리에서 ‘수원시 정신건강사업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수원시 정신건강사업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수원형 정신건강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언한다. 또 미래 정신건강서비스의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기념식은 △수원시청소년뮤지컬단 축하공연 △정신건강사업 30년 기록영상 상영 △정신건강 유공자 표창 △‘수원형 정신건강 인공지능(AI) 대전환’ 비전 선포 등으로 진행된다. 나태주 시인과 이영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시민특강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 충전’과 ‘수원형 정신건강 인공지능(AI) 7대 공약’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열린다. 야외광장에서는 △정신건강 체험 프로그램 ‘마인드 캐피털 아비뉴 30th’ △작은음악회 ‘서른 해의 풀꽃, 제30막’을 운영한다. 노송갤러리에서는 수원시 정신건강사업 30년의 기록을 담은 ‘마인드 아카이브(Mind Archive): 역사의 30장’을 전시한다.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9월 10일까지 수원시정신건강 통합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전 신청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행사 당일 기념품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1996년 경기도 최초로 수원시 정신건강센터를 개소한 이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와 자살 예방, 중독 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확대해 왔다. 홍창형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장은 “수원시 정신건강사업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원형 정신건강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은 곧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누구나 쉽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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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선경도서관, 꽃누르미 작품전 ‘꽃이 주는 아름다운 힐링’ 개최
백미경 작가의 꽃누르미 작품전 ‘꽃이 주는 아름다운 힐링./사진제공=수원시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수원시 선경도서관이 9월 27일까지 도서관 1층 홀에서 백미경 작가의 꽃누르미 작품전 ‘꽃이 주는 아름다운 힐링’을 연다. 꽃누르미는 꽃과 잎, 열매, 채소 등 자연 소재를 눌러 건조한 뒤 본래의 색과 형태를 살려 회화처럼 구성하는 조형예술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액자 작품 15점과 소품 작품 15점 등 총 30점을 선보인다. 백미경 작가는 한국예총 꽃누르미 명인이자 백향 꽃누르미 갤러리 관장으로, 제44회 국제현대미술대전에서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선경도서관 관계자는 “꽃누르미 전시가 시민들이 새로운 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과 예술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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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신 의원, “문화예술 예산 줄이고도 공연의 질 유지...현장 현실과 맞지 않아”
채명신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예산이 줄어도 공연과 콘텐츠의 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집행부의 인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문화사계’ 사업은 2024년 14억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향후 사업계획에는 2027년 예산으로 5억 원이 제시돼 있다. 채 의원은 이처럼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수준의 공연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명신 의원은 “국장님께서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예산 감액이 문화예술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채 의원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고 기획·연출하는 현장에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더 좋은 아티스트와 작품을 섭외하고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제작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생긴다”며 “산하기관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현실과 집행부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래혁 국장은 좋은 공연이 반드시 유명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문화사계와 연계한다면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공연의 질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채 의원은 예산과 공연의 질을 단순히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축제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출연자 섭외뿐 아니라 기획·제작·연출, 무대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 결정되는 만큼,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경우 현장의 선택 폭과 제작 여건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예산을 줄이면서도 공연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각 산하기관의 축제와 제작공연, 기획공연 등을 어떻게 연계하고,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보완해 질 높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담보할 것인지 세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줄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의 수준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밝힌 대로 공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didwhdtlr7848@daum.net

